정치권이 그래서는 안된다(사설)

정치권이 그래서는 안된다(사설)

입력 1991-05-12 00:00
수정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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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 구태를 보였다. 격돌과 농성이 우리 국회의 고질인 것인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나 이번 임시국회는 그것을 스스로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도대체 지금 시국 형편이 어떤 때인데 국회가 그런 행태를 보여 시국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가 실로 안타깝고 난감한 노릇이다. 개혁입법이라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 개정,경찰법 등 국가안위와 민생에 관계되는 중대사안들이다. 그것들을 시대와 개혁의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안처리를 놓고 여야가 어느 만큼 협상을 하는 듯도 하더니 변칙처리·격돌·농성으로 이어졌다. 지금 밖에서는 매일이다시피 집단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만류하고 수습해야 할 국회가 변칙·격돌·농성이란 말인가.

개혁입법은 바로 그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여야합의에 따른 원의였어야 했다. 변칙처리보다는 차라리 지연이 나았을지 모른다. 그러다보니 이제 그런 고질을 고치지 못하는 국회가 필요하겠느냐는 극단적인 불신의 소리도 들린다.

개혁입법처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심각한 시국에 국회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대학생 치사사건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될 때 일어났다. 국정을 다루는 국회이고 직업이 정치인 국회의원들이라면 적어도 시국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정치적 순발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춰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일파만파의 충격을 정치권으로 흡수하려 노력했어야 했다.

고작 관계 상임위서 따진 것이 전부였고 여야가 성명전으로 목소리만 높였다. 여야 지도자들이나 국회 간부들이 이 문제로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무대책이었고 방관이었다. 속수무책이었는지 모른다.

의원뇌물외유·수서사건 등에 휘말려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국회였다. 그런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자정노력으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고 또 무언가 새 모습을 보이자고 해서 임시국회가 열렸던 것이다. 그러나 당초 회기보다 이틀이나 늘어난 23일간의 회기 동안 국회는 빗발치는 여론이나 국민적인 요청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개혁입법협상도 당리당략과 원내 전략에 따라 진지성을 결여했고 무엇보다 시국에 대처하는 즉응력과 수습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 과정을 다시 세밀히 살펴보건대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정을 논의하고 민의를 대변할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국민들은 국회가 자성하고 자정하며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충고하고 싶은 생각마저 버리고 싶은 심경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격앙된 사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사태를 시간에 맡기고 광역의회선거대책 따위나 생각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인,각계 지도층이 모두 나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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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국회를 다시 열어도 좋다.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다.
1991-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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