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시위외면에 자신감 얻어/잠복했던 좌경세력 발호 발본색원
현 시국에 대한 처방을 놓고 속수무책으로 보이던 여권 핵심부가 「정면대응」으로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
이같은 정면대응은 8일 저녁의 노태우 대통령과 민자당 4역의 청와대 만찬회동을 계기로 기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당 4역에게 야당의 내각총사퇴 거국내각구성 등의 주장은 『시국 혼란에 편승한 무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여당은 보다 확고한 인식으로 시국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의 현 시국에 대한 정면대응방침은 9일 상오의 정례국무회의에서 노재봉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노 총리는 『불법폭력적인 시위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맡으바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내각의 사퇴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당4역회동,노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어지는여권의 시국수습에 대한 처방은 결국 ▲야권의 정치공세 일축 ▲불법폭력시위 엄단 ▲민주화조치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권 핵심부가 야권이나 운동권의 노 내각사퇴 등의 공세를 일부라도 수용하기보다는 정면대응의 길을 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첫째 면지대생사건 이후 증폭되어가는 시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심동향을 명밀히 점검한 결과 일반 국민들의 시위에 대한 호응이 없다고 본 것이다. 명지대생 사망 직후 진압경찰의 치사에 따른 일반의 분노가 고조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잇따른 분신·투신 등 외형적인 사건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신중해지고 있는 현상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야당의 노 내각사퇴,거국내각구성 등의 요구가 6공정부의 흔들기,차기대권 경쟁을 겨냥한 정치적 술수를 바탕에 깔고 있는 무한 정치공세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은 단호한 일축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민주·민중당이나 운동권의 노 정권퇴진 주장은 일반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5년 단임제인 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불과 1년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설령 퇴진을 했다고 친다며 그땐 초헌법적 권력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 양식있는 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대권경쟁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고 파악하는데는 민자당 정권을 무조건 흔들어 대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단순논리 외에 대권가도에 라이벌로 부상할지도 모를 노 총리를 차제에 제거하자는 술수까지 깔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셋째 강군 사망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분신·투신사건간에는 어떤 연계성이 있고 그 배후에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선동과 지령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정황증거의 포착이 이번 정면 대응의 방침선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6공 들어 지속적인 민주화,북방정책의 추진,그리고 세계공산주의의 몰락 등으로 그 동안 교두보를 잃고 소수화되면서 잠복해 있던 좌경세력이 강경대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전열을 재정비,확충하고 민중봉기의 마지막 기회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분신·투신의 배후세력이 정체가 밝혀지면 더 이상 시국을 혼돈으로 끌고가는 이들 세력의 발호를 봉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4일에 이은 9일의 대규모집회,12일의 강군 장례식 등 일련의 프로그램이 5·18까지 정권타도의 분위기를 지속,고조시키려는 계획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연결고리를 사전에 조기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넷째 국가보안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민자당의 전향적인 수정안이 남북대치의 현상황에 비추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개혁안이라는 나름대로 확신 때문인 것 같다.
비록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망정 이런 정도의 민주화진척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일단 이해와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의 정면대응의 이같은 기류는적어도 5·18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수습을 위한 장기처방은 11일의 노 대통령,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회동을 시발로 하여 서서히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 기자>
현 시국에 대한 처방을 놓고 속수무책으로 보이던 여권 핵심부가 「정면대응」으로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
이같은 정면대응은 8일 저녁의 노태우 대통령과 민자당 4역의 청와대 만찬회동을 계기로 기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당 4역에게 야당의 내각총사퇴 거국내각구성 등의 주장은 『시국 혼란에 편승한 무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여당은 보다 확고한 인식으로 시국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의 현 시국에 대한 정면대응방침은 9일 상오의 정례국무회의에서 노재봉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노 총리는 『불법폭력적인 시위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맡으바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내각의 사퇴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당4역회동,노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어지는여권의 시국수습에 대한 처방은 결국 ▲야권의 정치공세 일축 ▲불법폭력시위 엄단 ▲민주화조치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권 핵심부가 야권이나 운동권의 노 내각사퇴 등의 공세를 일부라도 수용하기보다는 정면대응의 길을 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첫째 면지대생사건 이후 증폭되어가는 시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심동향을 명밀히 점검한 결과 일반 국민들의 시위에 대한 호응이 없다고 본 것이다. 명지대생 사망 직후 진압경찰의 치사에 따른 일반의 분노가 고조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잇따른 분신·투신 등 외형적인 사건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신중해지고 있는 현상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야당의 노 내각사퇴,거국내각구성 등의 요구가 6공정부의 흔들기,차기대권 경쟁을 겨냥한 정치적 술수를 바탕에 깔고 있는 무한 정치공세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은 단호한 일축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민주·민중당이나 운동권의 노 정권퇴진 주장은 일반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5년 단임제인 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불과 1년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설령 퇴진을 했다고 친다며 그땐 초헌법적 권력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 양식있는 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대권경쟁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고 파악하는데는 민자당 정권을 무조건 흔들어 대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단순논리 외에 대권가도에 라이벌로 부상할지도 모를 노 총리를 차제에 제거하자는 술수까지 깔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셋째 강군 사망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분신·투신사건간에는 어떤 연계성이 있고 그 배후에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선동과 지령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정황증거의 포착이 이번 정면 대응의 방침선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6공 들어 지속적인 민주화,북방정책의 추진,그리고 세계공산주의의 몰락 등으로 그 동안 교두보를 잃고 소수화되면서 잠복해 있던 좌경세력이 강경대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전열을 재정비,확충하고 민중봉기의 마지막 기회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분신·투신의 배후세력이 정체가 밝혀지면 더 이상 시국을 혼돈으로 끌고가는 이들 세력의 발호를 봉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4일에 이은 9일의 대규모집회,12일의 강군 장례식 등 일련의 프로그램이 5·18까지 정권타도의 분위기를 지속,고조시키려는 계획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연결고리를 사전에 조기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넷째 국가보안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민자당의 전향적인 수정안이 남북대치의 현상황에 비추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개혁안이라는 나름대로 확신 때문인 것 같다.
비록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망정 이런 정도의 민주화진척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일단 이해와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의 정면대응의 이같은 기류는적어도 5·18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수습을 위한 장기처방은 11일의 노 대통령,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회동을 시발로 하여 서서히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 기자>
1991-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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