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의 하나로 세무대리인들의 부조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수사 결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의 기장·신고·세무조정 등 각종 세금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상담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알선·중개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동원,세무대리인들의 부조리 실태를 정밀내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리가 적발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에 나서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의 하나로 세무대리인들의 부조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수사 결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의 기장·신고·세무조정 등 각종 세금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상담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알선·중개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동원,세무대리인들의 부조리 실태를 정밀내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리가 적발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에 나서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1991-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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