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밝혀지면 즉시 제외

보사부는 2일 의료부조자 36만명과 생활보호대상자 2백24만6천명 등 모두 2백60만6천명의 생활부조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가리기 위한 일체조사에 나섰다.

이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등 부적격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새로 알아보기 위한 조치이다.

보사부는 이번 조사에서 승용차 등 값비싼 생활품을 갖고 있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부적격자들을 찾아내게 되면 즉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보사부가 생활부조대상자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천명으로 확충,전국 시·읍·면·동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1백가구 이상인 동에 1명씩,50만명 미만의 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2백가구 이상 동에 1명씩을,읍·면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3백가구 이상인 곳에 1명씩 배치된다.

또 오는 93년까지 경제기획원과 협의,사회복지전문요원을 5천7백34명 수준까지 증원해 전국 각 읍·면·동에 배치하고 저소득층이 2백가구 이상인 동에는 1명을 추가시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