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의 저리융자 “전무후무”/무리한 증시부양책의 「혹」 제거

정부가 국고에서 돈을 꺼내 투자신탁회사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한 것은 가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조치는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조치가 나오게 된 데는 그만큼 딱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3개 투신사들은 이른바 12·12증시 부양조치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금융기관들이 부러워하는 경영실적을 자랑했었다. 그러나 12·12조치로 정부의 지시를 착실히 따른 결과 지금은 빈 껍데기만 남은 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시 3개 투신사들은 은행들로부터 모두 2조7천6백92억원의 돈을 꾸어 주식을 사들였다. 지속되는 주가하락과 투자자들의 항의데모에 일종의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 참모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주식을 사들였어도 약효가 길지 못해 증시는 이내 약세로 돌아섰고 지금껏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89년 결산에서 2백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3개 투신사는 90년도에 5천5백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납입자본금(총2천3백억원)의 갑절을 넘어선 것인 데다 자기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고도 53억원이 남는 엄청난 규모의 결손이다.

그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통에 투신사들은 이를 전연 팔지 못한 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5천억원을 물어왔다. 거기다 수익증권 가입자들의 환매요구가 침체장세의 여파로 급증,1조7천억원의 환매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빌려와야 했다. 은행이자 역시 딴 데서 차입한 돈으로 메웠기 때문에 3개 투신사들은 지난 3월말 현재 4조8천7백95억원의 차입금을 기록,89년말보다 무려 1조7천7백33억원이 증가했다.

수입은 수익증권 환매로 줄어들기만 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투신사의 경영난은 「증시가 살아나」 보유주식을 손실없이 매각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나 주가는 내기리만 했다. 보유주식의 평가손이 현재 1조원에 달하는 데 주가가 종합지수 9백50 이상이 돼야 평가손이 사라진다.

이때문에 정부는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국고 여유자금을 은행이자보다 9%나 싼 저리로 빌려 줘 투신사가 은행차입금이란 혹 덩어리를 제거토록 한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조치로 투신사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고 수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투신사의 기관투자가 기능도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더불어 투신사에 대한 거액의 대출금을 안고 있어 자금운용 및 지준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 역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