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화로 정치력 복원 물꼬트기/쟁점타결 어렵더라도 신뢰회복 겨냥/민자/약화된 여권입지 활용,실익찾기 전략/신민
시위진압 전경의 대학생 상해치사사건 및 이에 항의하는 잇단 분신자살 기도 등의 파고 속에 극한대립 양상을 보였던 여야는 2일 중진회담 속개 등 새로운 돌파구 모색에 나섬으로써 정국정상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 당3역이 모인 중진회담에서 비록 정치공세 쪽에 더 큰 비중을 둔 신민당측의 시각과 개혁입법안 등의 협상에 무게중심을 실은 민자당측의 입장이 맞서 뚜렷한 합의점이나 접점은 찾지 못했지만 장내대화를 통해 극한상황은 피해나가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안에 대한 야권의 시각교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자당이 여야중진회담에 나선 것은 재야 쪽을 의식,장외투쟁 등에 눈길을 돌리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신민당을 여야대화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현안절충과 관련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것으로 분석.
민자당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강경대군 치사사건 등으로 촉발된 정국의 갈등·위기구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만큼 정상적인 정국운영의 큰 줄기는 잡은 것으로 해석.
민자당은 특히 더 이상 돌출되는 악재가 없는 한 앞으로 개혁입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점 모색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그런 대로 모양새를 갖춘 임시국회의 마무리가 이뤄질 것이란 다소 낙관적인 관측을 하는 모습.
민자당은 따라서 이날 회담에서도 역시 개혁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선에 끝났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극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1일의 국회법협상에서 이미 의원윤리실천규범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던 것처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등 비교적 인식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민자당은 그러나 경찰중립화법안 처리와 관련,여야협상이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으나 강경대군 사건의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고민중.
지난 임시국회에서 경찰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5명의 경찰위원 중 2명은 국회추천 케이스로 한다는 선까지 야당측에 막후제시를 했으나 정부측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상실무팀의 지적이다.
민자당은 이밖에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의 처리에도 최대의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야권이 광역의회선거에서 대여공세의 빌미로 활용키 위해 이번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킬 것으로 전망,여권의 일관된 시각을 확인시킨다는 복안.
이들 법안에 대한 여권의 시각과 개선의지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납득시킬 경우 이번 회기내에 완전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야권의 정치공세 기도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
○…신민당은 강군 사건으로 악화된 여당의 입지를 십분 활용해 개혁입법·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협상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겠다는 기본전략.이를 위해 첫 중진회담에서부터 강군 사건과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노 총리 내각 총사퇴,집회·시위의 자유보장,사복체포조 해체 등 강경주장을 퍼부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계산.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중립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고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찰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자당의 의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보겠다는 생각.
김영배 총무는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강군 사건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여권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하겠다』면서 첫단계에서는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임을 시사.
신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즈음해 차선안을 택하더라도 개혁입법 등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듯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의 개정을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상태.
그러나 강군 사건에 따른 시국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에 대한 「양보안」을 섣불리내놓았다가 자칫 재야 쪽으로부터 무차별 난타를 당할 위험이 있어 고민.
같은 연장선상에서 강군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5·18」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담합」 「타협」으로 비쳐질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지극히 제한돼 있다는 분석.
따라서 갑자기 마련된 이번 중진회담은 시국수습을 명분으로 한 「모양갖추기」에 의미가 있을 뿐 구체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탐색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신민당내의 대체적인 전망.<김명서·최태환 기자>
시위진압 전경의 대학생 상해치사사건 및 이에 항의하는 잇단 분신자살 기도 등의 파고 속에 극한대립 양상을 보였던 여야는 2일 중진회담 속개 등 새로운 돌파구 모색에 나섬으로써 정국정상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 당3역이 모인 중진회담에서 비록 정치공세 쪽에 더 큰 비중을 둔 신민당측의 시각과 개혁입법안 등의 협상에 무게중심을 실은 민자당측의 입장이 맞서 뚜렷한 합의점이나 접점은 찾지 못했지만 장내대화를 통해 극한상황은 피해나가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안에 대한 야권의 시각교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자당이 여야중진회담에 나선 것은 재야 쪽을 의식,장외투쟁 등에 눈길을 돌리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신민당을 여야대화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현안절충과 관련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것으로 분석.
민자당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강경대군 치사사건 등으로 촉발된 정국의 갈등·위기구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만큼 정상적인 정국운영의 큰 줄기는 잡은 것으로 해석.
민자당은 특히 더 이상 돌출되는 악재가 없는 한 앞으로 개혁입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점 모색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그런 대로 모양새를 갖춘 임시국회의 마무리가 이뤄질 것이란 다소 낙관적인 관측을 하는 모습.
민자당은 따라서 이날 회담에서도 역시 개혁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선에 끝났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극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1일의 국회법협상에서 이미 의원윤리실천규범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던 것처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등 비교적 인식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민자당은 그러나 경찰중립화법안 처리와 관련,여야협상이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으나 강경대군 사건의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고민중.
지난 임시국회에서 경찰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5명의 경찰위원 중 2명은 국회추천 케이스로 한다는 선까지 야당측에 막후제시를 했으나 정부측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상실무팀의 지적이다.
민자당은 이밖에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의 처리에도 최대의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야권이 광역의회선거에서 대여공세의 빌미로 활용키 위해 이번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킬 것으로 전망,여권의 일관된 시각을 확인시킨다는 복안.
이들 법안에 대한 여권의 시각과 개선의지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납득시킬 경우 이번 회기내에 완전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야권의 정치공세 기도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
○…신민당은 강군 사건으로 악화된 여당의 입지를 십분 활용해 개혁입법·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협상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겠다는 기본전략.이를 위해 첫 중진회담에서부터 강군 사건과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노 총리 내각 총사퇴,집회·시위의 자유보장,사복체포조 해체 등 강경주장을 퍼부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계산.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중립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고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찰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자당의 의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보겠다는 생각.
김영배 총무는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강군 사건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여권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하겠다』면서 첫단계에서는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임을 시사.
신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즈음해 차선안을 택하더라도 개혁입법 등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듯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의 개정을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상태.
그러나 강군 사건에 따른 시국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에 대한 「양보안」을 섣불리내놓았다가 자칫 재야 쪽으로부터 무차별 난타를 당할 위험이 있어 고민.
같은 연장선상에서 강군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5·18」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담합」 「타협」으로 비쳐질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지극히 제한돼 있다는 분석.
따라서 갑자기 마련된 이번 중진회담은 시국수습을 명분으로 한 「모양갖추기」에 의미가 있을 뿐 구체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탐색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신민당내의 대체적인 전망.<김명서·최태환 기자>
1991-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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