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미의 「5월시국」… 장내수렴 안간힘/신민,야 주도권 상실 우려… 양다리작전/여선 중진회담 제의등 정치복원 모색

5월 정국이 안개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당면문제들을 제도정치권내에서 해결해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시국긴장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이어 노측의 임금투쟁 시작과 「5·18」 등까지 겹쳐 노학연대투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국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지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안정을 희구하는 일반 여론이 아직 높은 데다 기초의회선거를 통해 이를 감지한 신민당이 선뜻 강경투쟁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 돌발상황이 없는 한 파란은 있겠지만 5월 정국도 그런대로 굴러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향후 정국 전개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신민당의 태도이다.

신민당은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강군 사건과 관련,큰 테두리에서는 다른 야당 및 재야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되 구체적 행동은 선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이중적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민당,특히 김대중 총재의 생각은 되도록 정치권의 입지를 확보해두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태가 장외로 확산될 경우 신민당이 재야뿐 아니라 민주·민중당과도 대등한 위치로 전락,결과적으로 야권내에서의 주도권마저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시각이라 볼 수 있다.

신민당은 이에 따라 외부적으로는 국회에 「대통령경고결의안」 「내각총사퇴결의안」을 내는 등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내심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도 장외투쟁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민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1일 당무회의에서 많은 당무위원들이 시위진압경찰의 잘못뿐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과격시위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양비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자당 지도부는 사복체포조(백골단) 해체 등 시위진압방법의 근본적 개선을 거론하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 보수논리를 강조해 신민당을 압박할 경우 신민당으로 하여금 장외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위기의식을 공감,파국을 막자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군 사건이 5월 정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매끄럽게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

여권은 내무장관의 인책경질,정부측의 공식사과에 이어 시위진압방법 개선으로 강군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반면 신민당은 정치력으로 강군 사건을 해결키 위해서는 여권에서 보다 획기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상징적인 내각사퇴」,즉 내무장관을 넘어서는 일부 개각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장내에 남아 있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눈치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신민당의 요구를 일부라고 수용치 않을 경우 제도권과 재야운동권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신민당의 엉거주춤한 자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정국에 드리운 안개가 걷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국전개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1주일여 남은 임시국회운영,특히 개혁입법 처리문제가 관심거리다.

임시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진행에 있어 강군 사건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상해치사사건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야당의 대여공세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재야·학생운동권의 강군 사건과 관련된 시위가 계속된다면 신민당측은 이전에 공언했던 것처럼 개혁입법 등에 있어 여당이 수용할 만한 절충안을 제시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도 과격시위 진압에 대한 일반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개혁입법처리를 일방강행키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개혁입법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은 물론 경찰법까지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 아래 7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신민당에 대해 중진회담 재개를 제의하는 등 정치력 복원을 통해 회기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시작했다.

강군 사건에 이어 연속되는 대학생 분신사태,「5·18」까지의 시국상황 불안정 때문에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는 신민당도 일단 중진회담 개최에는 응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5·18」까지 시국상황이 큰 문제없이 지나간다면 광역선거전이 본격시작되면서 지금의 경색정국이 선거정국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여권은 이 때문에 당초 6월초 실시를 검토했던 광역선거실시를 6월 하순으로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여권과 노동자·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신민당도 불안한 시국상황이 정치권 자체를 뒤흔드는 사태로 악화되기보다는 적당한 긴장상태가 유지돼 광역선거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미묘한 정국분위기 가운데 일반의 시국불안을 해소키 위해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단독대좌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