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중대장 조사/「치사」관련/폭행방조 여부 추궁

기동대 중대장 조사/「치사」관련/폭행방조 여부 추궁

입력 1991-04-30 00:00
수정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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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은 잠적… 신병확보 나서

명지대학생 강경대군의 치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전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장 김형중 경감(36)을 불러 사고경위와 폭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와 쇠파이프의 습득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경들을 시위현장에서 지휘한 94중대 4소대장 박만호 경위(37)가 행방을 감춤에 따라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박 경위가 사고 직후 쇠파이프 2개와 목봉을 전경버스 안에서 찾아내 2백m쯤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중시,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증거인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경감 등 2명을 조사해 폭행을 교사·방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경 4기동대장 최인섭 총경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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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감은 이날 조사에서 『전경들의 지휘책임은 중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서장에게 있고 사고당시에는 현장에서 1백50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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