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치사」 수습 여야 이견/국회 정상운영 불투명

「폭력치사」 수습 여야 이견/국회 정상운영 불투명

입력 1991-04-29 00:00
수정 1991-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단 규모등 싸고 대립/민자/야서 강경투쟁땐 단독국회 운영/신민/책임자들 형사처벌 안하면 고발

여야가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과 관련,정치적 수습방향을 둘러싸고 시각이 엇갈려 향후 국회정상화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전개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29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강군 상해치사문제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야당측의 반대 및 정족수 미달로 하지 못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한 뒤 상임위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야당측이 본회의 일정의 하루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강군 상해치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구성문제에 있어 국회 내무위 소위활동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민자당측 입장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전제한 국회차원의 여야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신민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자당의 김종호 총무와 신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28일 하오 비공식 접촉을 갖고 강군 상해치사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9일 상오 국회 본회의 개의 이전에 다시 만나 재론키로 했다.

이날 총무 접촉에서 민자당 김 총무는 『강군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안응모 내무부 장관을 경질한만큼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한 반면 신민당 김 총무는 『국민감정상 안 내무장관의 인책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회 본회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정부측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조사단 구성의 경우도 국회 차원의 공동조사단이 돼야 한다』면서 계속 강경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강군 사건의 심각성을 십분 인식,조기진화 쪽으로 사태수습의 방향을 잡고 안 내무장관을 문책경질시킨다는 방침을 관철시켰으나 야권이 인책범위가 미흡하다며 강경자세를 고수함으로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29일 상오 김영삼 대표·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들이 회합을 갖고 당차원의 수습대책을 협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군 사건과 관련해 야권이 계속 장외의 움직임을 의식,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아 국회의 정상화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도 국회운영을 가동,사후재발방지책 마련 및 개혁입법·민생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민주·민중당 등 야권은 강군 상해치사사건의 수습을 위해서는 내무장관의 문책경질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노재봉 내각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 3당은 28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국민연합 등 재야·학생단체들과 「강경대군 살인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29일 하오 5시 연세대에서 범야권이 참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동교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확약해야 한다』면서 노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내무장관·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관할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없으면 신민당의 대책위원 이름으로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29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민주당의 장석화 대변인도 『현 내각의 총사퇴만이 사태수습의 지름길』이라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야권세력과 연대해 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4-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