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돌 런던세미나에 다녀와서/기고/개방·국제화시대에 적응능력 키워야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박사는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제2의 도약을 기하기 위해서 OECD의 조기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경제계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지닌 인사가 이렇듯 한국의 OECD 가입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분명 이는 어느 국제기관에 단순히 가입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제로 우리 경제발전에 직결될 수 있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공업국 중심으로 2차대전 후 새로운 경제협력체 구축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국가간 성장·고용·복지의 달성을 위해 정책을 협조하려고 조직한 기구다. 또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교류의 다각적·무차별적 진행을 돕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원래유럽 18개국과 미국·캐나다를 합해 61년 9월에 발족되었으나 그후 일본(64년)·핀랜드(69년)·호주(71년) 그리고 뉴질랜드(73년)가 추가로 가입해서 현재 24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어떤 나라들이 과연 OECD회원국인가.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흔히들 선진국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기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선진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딱부러진 정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애매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1인당 GNP도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재 회원국인 포르투갈·터키·그리스 등은 1인당 GNP에 있어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나 사우디보다 못하다.
따라서 가입에 필요한 명백한 자격요건은 없고,있다면 OECD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기본자질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회원국간의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개도국에의 원조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특히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자유화 규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하나는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이고 또 하나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다. 이 양대 규약은 회원국의 거주자가 다른 회원국의 거주와 영업·자금이전·외환거래 등에서 완전히 동등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어느 한 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싶다면 먼저 가입원서를 내야 하고 이 기구의 이사회는 가입신청국에 대표단을 파견,신청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위의 두 가지 규약의 수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 분석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서 만장일치의 승인이 있어야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OECD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한 나라로 평가가 나느냐 하는 데에는 양론이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의 빠른 성장과 공산품·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개방노력을 감안할 때 당장에는 곤란하더라도 몇 년내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금년 또는 내년쯤 가입신청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에 몇몇 나라는 한국의 산업보호적인 분위기와 일반국민의 폐쇄성을 들어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다.
필자는 지난 4월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OECD 30주년기념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여러 가지 세미나 주제 중 한국의 가입여부가 참석자들의 관심의 초점이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이를 종합해서 필자가 피력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도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OECD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한국내의 여건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득수준은 선진권에 들어서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 거론한 양대규약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될 것이다. 즉 물량적 성장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와 경제성장의 질이 「선진국형」이 되었을 때에만 가입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양대규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무사항인 개도국 원조 등도 흔쾌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의 환경변화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국내외적 분위기와 여건이 성숙된 시점에서 이 기구에 가입신청을 내는 것이 옳은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우선 정부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OECD조사단」을 이 기구의 본부가 있는 파리에 보내 그 기능·조직·운영방법·회원국의 의무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이미 착수했다.
또한 한국은 정회원이 아니면서도 각종 OECD 관련활동에 참여해왔다. 이미 OECD안에 있는 조선작업반(일종의 실무위원회)에 반원으로 가입해있고 기타 실무차원 기구에 참관인격으로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가파르다. 우리가 경제성장만 달성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가 않다. 세계가 점점 좁아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지구촌시대에서 성숙한 경제일수록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차원높은 규범이 까다로운 상류사회에 스스로의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아니면 그 규범이 부담스럽고 또 지킬 자신이 없어 영영 비인노릇이나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내리기에 달려 있다. 이 결단에 앞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돈은 벌었으면서 스스로가 졸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내는 우리가 아닌지를 성찰해 보는 일이다. 국제화와 개방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의 대세라면 새 가치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박사는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내에 제2의 도약을 기하기 위해서 OECD의 조기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경제계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지닌 인사가 이렇듯 한국의 OECD 가입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분명 이는 어느 국제기관에 단순히 가입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제로 우리 경제발전에 직결될 수 있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공업국 중심으로 2차대전 후 새로운 경제협력체 구축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국가간 성장·고용·복지의 달성을 위해 정책을 협조하려고 조직한 기구다. 또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교류의 다각적·무차별적 진행을 돕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원래유럽 18개국과 미국·캐나다를 합해 61년 9월에 발족되었으나 그후 일본(64년)·핀랜드(69년)·호주(71년) 그리고 뉴질랜드(73년)가 추가로 가입해서 현재 24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어떤 나라들이 과연 OECD회원국인가.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흔히들 선진국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기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선진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딱부러진 정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애매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1인당 GNP도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재 회원국인 포르투갈·터키·그리스 등은 1인당 GNP에 있어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나 사우디보다 못하다.
따라서 가입에 필요한 명백한 자격요건은 없고,있다면 OECD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기본자질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회원국간의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개도국에의 원조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다. 특히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자유화 규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하나는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이고 또 하나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다. 이 양대 규약은 회원국의 거주자가 다른 회원국의 거주와 영업·자금이전·외환거래 등에서 완전히 동등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어느 한 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싶다면 먼저 가입원서를 내야 하고 이 기구의 이사회는 가입신청국에 대표단을 파견,신청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위의 두 가지 규약의 수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 분석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서 만장일치의 승인이 있어야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OECD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한 나라로 평가가 나느냐 하는 데에는 양론이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의 빠른 성장과 공산품·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개방노력을 감안할 때 당장에는 곤란하더라도 몇 년내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금년 또는 내년쯤 가입신청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에 몇몇 나라는 한국의 산업보호적인 분위기와 일반국민의 폐쇄성을 들어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다.
필자는 지난 4월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OECD 30주년기념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여러 가지 세미나 주제 중 한국의 가입여부가 참석자들의 관심의 초점이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이를 종합해서 필자가 피력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도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OECD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한국내의 여건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득수준은 선진권에 들어서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 거론한 양대규약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될 것이다. 즉 물량적 성장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와 경제성장의 질이 「선진국형」이 되었을 때에만 가입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양대규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무사항인 개도국 원조 등도 흔쾌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의 환경변화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국내외적 분위기와 여건이 성숙된 시점에서 이 기구에 가입신청을 내는 것이 옳은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우선 정부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OECD조사단」을 이 기구의 본부가 있는 파리에 보내 그 기능·조직·운영방법·회원국의 의무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이미 착수했다.
또한 한국은 정회원이 아니면서도 각종 OECD 관련활동에 참여해왔다. 이미 OECD안에 있는 조선작업반(일종의 실무위원회)에 반원으로 가입해있고 기타 실무차원 기구에 참관인격으로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가파르다. 우리가 경제성장만 달성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가 않다. 세계가 점점 좁아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지구촌시대에서 성숙한 경제일수록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차원높은 규범이 까다로운 상류사회에 스스로의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아니면 그 규범이 부담스럽고 또 지킬 자신이 없어 영영 비인노릇이나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내리기에 달려 있다. 이 결단에 앞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돈은 벌었으면서 스스로가 졸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내는 우리가 아닌지를 성찰해 보는 일이다. 국제화와 개방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의 대세라면 새 가치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1-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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