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불인상」 또 어기나” 이의/다음주 국무회의 때 수정여부 관심 모아
○…25일 국무회의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류시킨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국무회의는 그 전단계인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하는 통과절차중의 하나다. 전기요금 인상안도 차관회의는 물론이거니와 물가안정위원회(9개 부처장관과 각계 대표로 구성)를 거쳐 통과사인을 받은 것. 특히 차관회의 안건은 이미 각부장관에까지 사전 보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안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과절차서 이견 노출
「국무회의에서의 보류」가 잘 됐다 못됐다 하는 차원을 떠나 이같이 중요한 사항이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난 이견을 노출토록 한 것 자체는 정부의 신뢰도나 정책결정 과정에 큰 틈새가 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당초안 그대로 통과 되든지 아니면 수정통과 되든지 간에 「보류」의 전례가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같다.
○…「동자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되느냐」 아니면 「반대의사를 표시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느냐」 인데 현재로선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묘한 처지가 돼 버렸다.
만일 조정을 할 경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인상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우려가 높고,조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엔 반대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너무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
동자부측은 『관계부처간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혀 조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한 인상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김동영 정무제1장관이 『상반기중엔 공공요금을 일체 올리지 않겠다고 정부가 누차 공언해 왔는데 이를 또 다시 어길 경우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여름철 전기부족 현상은 부유층들이 에어컨 등을 무절제하게 가동,유발된 것인데 서민층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구 반대의사를 표시.
김 장관에 뒤이어 최병렬 노동부 장관도 김 장관 비슷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으며,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전국 각 도서관 및 문화·교육시설이 냉방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가세했다.
○기획원은 인상안 동조
장관의 외유로 대신 참석한 박용도 상공부 차관도 『산업용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해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전기요금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한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물가책임부서이지만 받아들였다』고 전제,『요금을 일부 조정해도 상품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업무용과 산업용 요금은 6∼8월중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가 비교적 동자부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의견을 개진하자 이희일 장관 대신 참석한 강현욱 동자부 차관은 『이번 전기요금인상은 올 여름 전기사정이 긴박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도매물가에는 0.061%,소비자물가에는 지표상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주무부서인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강 차관이 참석했는데 이 장관은 상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고려대 경영대 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교우회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돼 여기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는 것.
○…전기요금 인상안 보류결정에 따라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몹시 당황해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들은 『이번 요금인상 작업 때문에 한달 동안 밤을 새웠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를 38만9천kw정도 줄이지 못하면 올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특히 국무회의를 통과,6월1일부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각 가정 및 산업체·빌딩에 보낼 「전기요금조견표」 「전기요금규정」 「안내서」「통지서」 등 3∼4대 트럭분의 20여 가지 서류인쇄를 모두 마쳐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백지화 또는 조정될 경우 이를 모두 휴지로 버려야 될 처지다.<양승현 기자>
○…25일 국무회의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류시킨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국무회의는 그 전단계인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하는 통과절차중의 하나다. 전기요금 인상안도 차관회의는 물론이거니와 물가안정위원회(9개 부처장관과 각계 대표로 구성)를 거쳐 통과사인을 받은 것. 특히 차관회의 안건은 이미 각부장관에까지 사전 보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안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과절차서 이견 노출
「국무회의에서의 보류」가 잘 됐다 못됐다 하는 차원을 떠나 이같이 중요한 사항이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난 이견을 노출토록 한 것 자체는 정부의 신뢰도나 정책결정 과정에 큰 틈새가 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당초안 그대로 통과 되든지 아니면 수정통과 되든지 간에 「보류」의 전례가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같다.
○…「동자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되느냐」 아니면 「반대의사를 표시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느냐」 인데 현재로선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묘한 처지가 돼 버렸다.
만일 조정을 할 경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인상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우려가 높고,조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엔 반대한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너무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
동자부측은 『관계부처간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혀 조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한 인상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김동영 정무제1장관이 『상반기중엔 공공요금을 일체 올리지 않겠다고 정부가 누차 공언해 왔는데 이를 또 다시 어길 경우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여름철 전기부족 현상은 부유층들이 에어컨 등을 무절제하게 가동,유발된 것인데 서민층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구 반대의사를 표시.
김 장관에 뒤이어 최병렬 노동부 장관도 김 장관 비슷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으며,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전국 각 도서관 및 문화·교육시설이 냉방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가세했다.
○기획원은 인상안 동조
장관의 외유로 대신 참석한 박용도 상공부 차관도 『산업용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해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전기요금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한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물가책임부서이지만 받아들였다』고 전제,『요금을 일부 조정해도 상품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업무용과 산업용 요금은 6∼8월중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가 비교적 동자부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의견을 개진하자 이희일 장관 대신 참석한 강현욱 동자부 차관은 『이번 전기요금인상은 올 여름 전기사정이 긴박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도매물가에는 0.061%,소비자물가에는 지표상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주무부서인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강 차관이 참석했는데 이 장관은 상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고려대 경영대 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교우회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돼 여기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는 것.
○…전기요금 인상안 보류결정에 따라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몹시 당황해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들은 『이번 요금인상 작업 때문에 한달 동안 밤을 새웠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를 38만9천kw정도 줄이지 못하면 올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특히 국무회의를 통과,6월1일부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각 가정 및 산업체·빌딩에 보낼 「전기요금조견표」 「전기요금규정」 「안내서」「통지서」 등 3∼4대 트럭분의 20여 가지 서류인쇄를 모두 마쳐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백지화 또는 조정될 경우 이를 모두 휴지로 버려야 될 처지다.<양승현 기자>
1991-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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