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언어 인정선서 합의 전망/후세인 정권 안정 이후 보장여부는 미지수

걸프전 이후 계속 세계의 관심을 끌어왔던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자치가 마침내 실현될 전망이다. 쿠르드족 반군 지도자들과 이라크정부가 쿠르드족의 반란종식과 자치허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3백50만 쿠르드족의 자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어느 정도까지 자치가 허용될지는 분명치 않다. 다음주에 다시 열릴 예정인 쿠르드족 대표와 이라크정부간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르드족 회담대표인 쿠르디스탄애국동맹(PUK)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가 이라크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은 지난 70년 체결한 자치협정 이행이라고 밝혀 주로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의 자치는 70년 자치협정에 준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0년 3월11일 체결된 평화협정은 ▲쿠르디스탄지역내에서 아랍어와 함께 쿠르드어의 공용어 인정 ▲쿠르드인의 중앙정부 참여보장 ▲쿠르드인 자치권 허용 등 15개 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탈라바니가 『우리는 분리주의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쿠르드인들이 독립을 추구하거나 자치정부까지 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족들은 이라크내에 공존하며 권리신장을 도모하는 정도에서 자치권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세인이 쿠르드족의 자치를 허용하는 데 합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라크가 당면한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후세인은 쿠르드족의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제재조치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자치허용이 과연 항구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후세인 정권이 안정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라크정부와 쿠르드족은 과거 66년과 70년에도 자치협정을 맺었었다. 자치협정을 맺었을 때는 언제나 이라크정권이 내전이나 외세에 의해 위협을 받았을 때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치가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다. 쿠르드족내 갈등과 분열도 협정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러나 과거 무장충돌까지 빚었던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디스탄애국동맹뿐만 아니라 쿠르드 사회당·쿠르드 인민민주당 등 주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쿠르드족내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후세인 정권이 안정된 후에도 쿠르드족의 자치를 허용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자치허용은 1천2백여 만 명의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터키뿐만 아니라 이란·시리아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쿠르드족내의 파벌과 갈등을 교묘히 이용,「방해공작」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르드족의 장기적인 자치가 정착되려면 국제적 보장과 자체내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은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배신과 패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