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의존도 높은 북한,곧 노선 수정”/여·야,개혁입법 원만한 타협 기대/김 대표/「대소조약」 발표 혼선 안타까웠다/김 총재

▲노태우 대통령=오랜 만에 만났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 유채꽃이 만발했더군요. 신민당의 창당을 축하합니다. 그간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셨더군요. 이번 창당을 계기로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박고 신뢰받는 풍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 동안 김 총재(김대중 총재)께선 팔당과 동대문시장에도 가고 대덕단지에도 가시고 바쁘시더군요.

▲김대중 신민당 총재=바쁘시기야 대통령께서 더 바쁘실텐데요.

▲노 대통령=이번 한소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과 이 자리의 여러분들이 잘 뒷받침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소련 국가원수로 남북한을 통틀어 사상 처음의 한반도 방문이라 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였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성과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특히 소련측이 우리 입장을 수용,한소가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번 회담과 관련하여 먼저 두 가지의 잘못 전달된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련측이 2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외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이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외국 언론의 악의적 보도입니다. 기존의 30억달러 이외에 한 푼도 더 기대를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요청은 더더욱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의한 한소 우호협력조약 문제입니다. 소련은 사회주의국가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서방국가와도 그같은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약 내용문제는 양국 외무장관끼리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미일 등 전통우방과 관계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기우에 불과합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서방국가들도 작년에 소련과 이같은 조약을 맺고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했습니까.

혹시 소련이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이 아닌가고 오해도 하는 모양이나 역시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련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옥 외무장관이 약 10분간 한소 제주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한 뒤 참석자들은 오찬에 들어갔다).

▲김 총재=소련의 국내정세가 불안한 것 같은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노 대통령=내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련의 정정불안을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의 고민을 거리낌없이 얘기하는 점이었습니다.

▲김 총재=고르비의 소 국내입지는 어떤가요.

▲노 대통령=내가 미국 언론인을 만났더니 소련의 실정으로 보아 하느님이 다스린다 해도 고르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고르바초프 대통령한테도 들려주었어요. 소련의 개혁이 실패하고 후퇴하면 세계의 불행이 되므로 소련의 개혁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김 총재=고르바초프 대통령은 20세기의 영웅이자 최대의 위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과 고르비 사이는 얼마나 친합니까. 노 대통령과 나 사이보다 더 친한 것 같더군요.▲노 대통령=그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합시다.

▲김 총재=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쪽과 보수 쪽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까.

▲노 대통령=중간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급진개혁파 주장대로 하다가는 소련의 공화국들이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위원=옐친의 급진개혁노선은 소련의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은 좋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규 국회의장=대통령께서 소련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아 오는 5월11일 여야 총무들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련의 국회의장도 만나보고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사할린의 자원공동개발은 경제성이 있습니까.

▲노 대통령=타당성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소련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 총재=가스나 유전을 개발하면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노 대통령=현재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그것은 북한의 이익도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김 총재=한소 관계발전은 썩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우호협력조약 발표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노 대통령=외교는 전반적인 정세를 정확히 보고 그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소간의 조약 체결로 양국 관계는 한 차원 높게 발전되는 것이므로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미일에는 설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 총재=이왕 온 김에 개혁입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내치가 잘되어야 외치도 잘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당 입장은 보안법의 폐지이나 일보 후퇴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타협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원해주십시오.

▲노 대통령=여야가 조금씩 양보,개혁입법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해주세요. 북한의 형법,노동당 강령은 북한 주민이 우리와 접촉·교류하면 중벌,엄벌에 처하도록 하고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무장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 등을 종합판단하여 여야가 원만히 입법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 총재=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왔을 때 북한 형법,노동당 규약을 두고 어떻게 남과 교류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장치를 철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체제전복 폭력활동을 방치할 경우 불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김 대표=개혁입법은 여야가 충분히 협조해나갑시다. 이번 회기에 국회법 통과는 몰라도 정치풍토쇄신법은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노 대통령=한소 과기처장관회담이 5월중에 열리게 되면 소련의 첨단기술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결실이 나올 것입니다.

▲김 총재=소련의 대북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 대통령=북한은 무역만 50% 이상 소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화결제를 소련이 1년간 유예해주고 있지요. 한소 관계발전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현실노선으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