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소련 두 나라 대통령의 제주정상회담은 그 직전의 소련·일본 정상회담의 실상과 여파에 상관없이 매우 명확하고 신선했다. 소련측이 당초 일정을 돌려 1박2일로 잡은 의미도 각별했거니와 한소간 여러 현안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보여주는 것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수교당사국간의 짧은 기간,빠른 관계개선 속도가 갖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의 바람직한 앞날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째 만나는 두 정상간의 친교는 깊이 못잖게 국가간 이해와 협조의 폭도 그만큼 두터워지고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 만남의 깊은 의미

한소 양국 정상은 이미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선언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거의 완벽하게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번에 이 모스크바 선언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종식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협조할 것을 두 정상은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또는 한국의 선가입이 한소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정신 즉 모스크바선언에 합당한 것이고 북한의 국제적인 핵사찰 동의는 이 지역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두 정상은 또한 확인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도쿄에서 제안한 바 동북아시아 집단안보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로서도 명백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를 위한 다자간 모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집단 안보기구의 효용성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다자간 모임이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더 나아가 세계평화와의 연결고리로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에 앞서 한반도문제 및 남북한 관계 등 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양자 관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및 미국 등의 입장과 공동보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모스크바 선언의 재확인

한국의 북방외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 즉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양 당사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집단안보기구의 역할이 무엇이든 남북한의 참여가 배제되는 집단안보기구는 형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무용할 것이다.

한소간 실질관계의 진전을 위한 경제협력협의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 우호협력 차원의 확인이었을 것이다. 두 나라간 경제지원협력의 원칙과 특히 한국의 대소경협 규모 등 큰 골격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대소 경협자금은 지난 1월 은행차관 10억달러,소비재차관 15억달러,플랜트 연불수출 5억달러 등 총 30억달러를 93년까지 제공키로 합의된 바 있다. 소비재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3월1일 대상품목 34개에 합의를 봤고 그중에 올해안에 지원키로 한 8억달러의 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련과의 교역은 지난해 수출 5억2천만달러,수입 3억7천만달러로 첫 흑자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다소 불투명한 소련 내정과 외화부족 등의 상황으로 하여 대소 투자는 물론 시베리아 진출문제가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을 통한 신의와 신뢰의 축적은 이 같은 양국간 현안타개에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한소 협력의 현재와 미래

한편으로 시각을 바꾸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에 해결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숙제로 남게 됐다. 특히 우리 민족의 크나큰 비극으로 기록된 6·25전쟁의 진실을 함께 규명한다는 노력이 부족했고 대한항공(KAL)여객기 격추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가 충분하지 못했다. 좀더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에는 양국간 관계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문제들은 한소 관계와 협력의 바람직한 앞날을 위해서도 반드시,그리고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공동과제이다.

국가간 정상회담은 현대적인 외교의 특징으로서 그 효율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글자 그대로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의 만남이므로 상대적으로는 각자가서로 주고받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소 정상간 세 번째 만남은 보통으로 지적되는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측면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그 자신이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 의지와 정책,그리고 추진력은 이번 소일,한소정상회담에서 약여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한소 관계의 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