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일부 국민들의 반기업관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벌그룹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한단계 발전해 정부와 「힘겨루기」 현상으로 비쳐지고 있고 재벌그룹의 잇따른 부도덕한 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기업관을 「사리추구의 집단」으로 바꿔 놓고 있는 것 같다.

재벌그룹들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정부정책과 충돌한 사례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몇차례나 있었다. 정부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0대 재벌그룹들로 하여금 주력업종을 선정토록 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또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지난 3월4일까지 30대 재벌그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키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실적이 60% 선에 불과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몇몇 재벌그룹의 경우 매각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끝내 갖고 있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아파트분양가격을 16% 이상인상해주지 않으면 신도시 아파트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재벌그룹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와 개탄의 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다. 올 들어서만도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이 발생해 건설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경질되었고 이어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일어나 세상이 온통 「물 공포」에 휘말려 있다. 권력형 부동산 투기에서 환경오염에 이르는 불행한 사태가 시민들의 사시적 기업관을 반기업관 내지는 반기업주의로 변모시켜 놓고 있는 것 같다.

대한상의 조사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은 고작 1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업소유자의 이익창출 또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조사의 응답자들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이처럼 나쁜 것은 「기업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67.1%)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대로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연을 파괴」(40.4%)하고「지역사회에 협력하지 않으며」(20.6%) 「사회공익과 문화단체 지원도 게을리하는 것」(10.5%)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에게는 기업 본래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대신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경유착」(22.8%)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특히 재벌그룹에 대하여 정부가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가격을 사실상 두자리 수나 인상해주자 「재벌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와 재계간의 마찰과 불협화음을 「레임 덕」 현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만약에 이 현상이 6공화국의 후반기에 들어선 누수현상이라면 사태는 자못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 덕」 현상이 생긴다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대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와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불응에 대한 미온적 조치는 일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게 거의 틀림이 없다.

제도개선을 한다면서 재벌들을 오히려 비대화시켜 정부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공룡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환경오염과 같은 부도덕성을 시정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부동산에 대한 부단한 소유욕구가 시정되지 않는 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신규제를 완화한 후 재벌그룹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고 제3자 명의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모은 재벌그룹들의 과거 관행으로 미루어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개연성은 매우 높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부동산을 매각치 않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행동을 감안하면 언젠가 투기의 재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벌들의 부동산에 대한 탐욕은 땅값이 한햇동안 10%만 올라도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규모(GNP)에 맞먹는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땅만 사두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재벌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쏟을 리가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화급한 과제는 재벌그룹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일이다. 경제의 안정은 결국에 모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민생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재벌그룹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실질적인 주체인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옳다. 언제까지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대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환경오염방지를 비롯한 소득의 공정한 분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 과제들은 소홀히 한 채 과거 성장우선시대 때와 같이 대기업 지원시책이나 편다면 일반국민들의 반기업관은 그에 비례하여 증폭될 것이다. 반기업주의가 팽배해지면 반자본주의로 옮겨지게 될 우려마저 있다. 기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같은 불행한 사태이다. 반기업주의의 반사적 작용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재벌매도내지는 재벌해체 요구일 것이고 반자본주의의 반작용은 체제의 부정이 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기업주의의 위해는 우리가 현재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의 폭발적 잠재요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재벌그룹들은 최소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경제단체를 통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적극 자제했으면 한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재벌그룹의 기업주라면 백화점식 경영을 지양하고 주식의 과감한 분산을 시작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