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오늘 개회/「개혁입법」 처리 싸고 논란 예상

임시국회 오늘 개회/「개혁입법」 처리 싸고 논란 예상

입력 1991-04-19 00:00
수정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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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백54회 임시국회가 19일 하오 21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경찰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풍토쇄신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의 개혁입법 등에 대한 이견이 현격해 국회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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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러나 오는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개혁입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인 비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국회 개회에 앞서 19일 상오 열리는 정책위의장단회담 등에서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일부 개혁입법안의 처리가능성도 없지 않다.

1991-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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