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거부·가격 올리면 F16기 도입 백지화 검토”/국방부

“기술이전 거부·가격 올리면 F16기 도입 백지화 검토”/국방부

입력 1991-04-10 00:00
수정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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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장 미 제작사에 통보/유럽산 구매·공동생산 추진 시사

국방부는 9일 우리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계획(KFP)의 주력기로 선정된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GD)의 F16 팰컨전투기에 대해 미국의회 등이 기술이전을 반대하거나 도입가격을 올릴 경우 F16기의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미국측 일각에서 F16기의 기술이전 합작생산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기술이전과 대응구매비율·완제품 구입대수 등 우리측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KFP사업을 전면 재검토,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에서의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종류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구매자로서 주체적 위치를 잃지 않고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미국제작사에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KFP사업이 미국의회의 기술이전 반대 등으로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경우 미국산 전투기가 아닌유럽산 전투기의 구매 및 공동생산계획까지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KFP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오는 12월초까지 미 정부 및 F16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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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딕 체니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25일 이종구 국방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이 전투기완제품 구입 이외에 공동생산·면허생산 등의 계획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회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미국의회의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199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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