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정화에 적극 투자/경제5단체/재원부족 중기엔 정부보조 건의

5대강 정화에 적극 투자/경제5단체/재원부족 중기엔 정부보조 건의

입력 1991-04-03 00:00
수정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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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동하수처리장」 설치… 공해 봉쇄

재계는 페놀사태를 계기로 북한강·낙동강 등 5대강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해방지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유창순 전경련 회장·박용학 무협회장·김상하 상의회장·황승민 중소기협 회장·이동찬 경총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2일 상오 모임을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기업들은 5대강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금유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계열협력업체는 모기업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공단지역에는 입주업체공동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 공해요인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재계는 4일 열리는 전경련 산업환경위원회에서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계는 기업체간 부당인력 스카웃에 따른 경영불안과 고용윤리상실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간의 인력스카웃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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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단협에 고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인력고용시 제조업에는 혜택을 주고 레저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1-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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