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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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많이 뛰는 농축산물 즉각 수입/물가대책회의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들먹이고 있는 아파트값과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3월부터 이틀간격으로 가격동향을 점검해온 서울·부산·안양 등 7개 도시외에 성남·안산·부천 등 서울 외곽지역의 3개 시를 추가,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정밀조사하여 투기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문투기꾼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과 공산품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비료가격은 올해안에 올리지않기로 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설탕·합성수지·에틸렌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진임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부동산 및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것으로 보고 올들어 5%나 상승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분기중에는 쌀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루 방출량을 현재의 2만8천가마에서 3만5천가마로 늘리고 4㎏들이 소포장쌀을 4월부터 방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와 돼지값의 안정대를 설정·운용하고 물량부족으로 값이 오르는 품목은 즉각 수입할 계획이다. 또 양파와 생강은 농수산물유통 공사가 수입,4월부터 방출하도록 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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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진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무투기꾼·악덕중개업자·무자격자의 주택조합 가입·조합원자격의 불법매매·아파트당첨의 불법당첨 및 전매,분당 등 신도시를 비롯,정부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울시의 각 구청으로부터 지난 3월1일 이후의 아파트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수집·분석하여 가수요 및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취득한 사람가운데 투기거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1991-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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