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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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많이 뛰는 농축산물 즉각 수입/물가대책회의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들먹이고 있는 아파트값과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3월부터 이틀간격으로 가격동향을 점검해온 서울·부산·안양 등 7개 도시외에 성남·안산·부천 등 서울 외곽지역의 3개 시를 추가,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정밀조사하여 투기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문투기꾼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과 공산품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비료가격은 올해안에 올리지않기로 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설탕·합성수지·에틸렌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진임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부동산 및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것으로 보고 올들어 5%나 상승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분기중에는 쌀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루 방출량을 현재의 2만8천가마에서 3만5천가마로 늘리고 4㎏들이 소포장쌀을 4월부터 방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와 돼지값의 안정대를 설정·운용하고 물량부족으로 값이 오르는 품목은 즉각 수입할 계획이다. 또 양파와 생강은 농수산물유통 공사가 수입,4월부터 방출하도록 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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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진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무투기꾼·악덕중개업자·무자격자의 주택조합 가입·조합원자격의 불법매매·아파트당첨의 불법당첨 및 전매,분당 등 신도시를 비롯,정부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울시의 각 구청으로부터 지난 3월1일 이후의 아파트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수집·분석하여 가수요 및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취득한 사람가운데 투기거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1991-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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