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값 많이 뛰는 농축산물 즉각 수입/물가대책회의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들먹이고 있는 아파트값과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3월부터 이틀간격으로 가격동향을 점검해온 서울·부산·안양 등 7개 도시외에 성남·안산·부천 등 서울 외곽지역의 3개 시를 추가,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정밀조사하여 투기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문투기꾼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과 공산품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비료가격은 올해안에 올리지않기로 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설탕·합성수지·에틸렌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진임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부동산 및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것으로 보고 올들어 5%나 상승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분기중에는 쌀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루 방출량을 현재의 2만8천가마에서 3만5천가마로 늘리고 4㎏들이 소포장쌀을 4월부터 방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와 돼지값의 안정대를 설정·운용하고 물량부족으로 값이 오르는 품목은 즉각 수입할 계획이다. 또 양파와 생강은 농수산물유통 공사가 수입,4월부터 방출하도록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1·4분기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진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무투기꾼·악덕중개업자·무자격자의 주택조합 가입·조합원자격의 불법매매·아파트당첨의 불법당첨 및 전매,분당 등 신도시를 비롯,정부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울시의 각 구청으로부터 지난 3월1일 이후의 아파트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수집·분석하여 가수요 및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취득한 사람가운데 투기거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1991-03-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