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부동산투기 지도층 구속수사/아파트 불법당첨·무자격 조합원도 엄단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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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많이 뛰는 농축산물 즉각 수입/물가대책회의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들먹이고 있는 아파트값과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3월부터 이틀간격으로 가격동향을 점검해온 서울·부산·안양 등 7개 도시외에 성남·안산·부천 등 서울 외곽지역의 3개 시를 추가,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정밀조사하여 투기혐의가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문투기꾼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과 공산품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비료가격은 올해안에 올리지않기로 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설탕·합성수지·에틸렌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진임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부동산 및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것으로 보고 올들어 5%나 상승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분기중에는 쌀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루 방출량을 현재의 2만8천가마에서 3만5천가마로 늘리고 4㎏들이 소포장쌀을 4월부터 방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와 돼지값의 안정대를 설정·운용하고 물량부족으로 값이 오르는 품목은 즉각 수입할 계획이다. 또 양파와 생강은 농수산물유통 공사가 수입,4월부터 방출하도록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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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진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무투기꾼·악덕중개업자·무자격자의 주택조합 가입·조합원자격의 불법매매·아파트당첨의 불법당첨 및 전매,분당 등 신도시를 비롯,정부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울시의 각 구청으로부터 지난 3월1일 이후의 아파트거래의 검인계약서를 수집·분석하여 가수요 및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취득한 사람가운데 투기거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1991-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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