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그 처리과정에 몇가지 도식이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같다. 먼저 분노하고 개탄하며 질책하는 여론이 비등한다. 한달전 일어났던 수서지구 택지분양사건이나 이번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역시 동일한 전철 그대로이다.

수서사건이 발생하자 이 지역 조합주택문제 뿐이 아니라 전 조합주택이 여론의 무대위에 올랐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터지자 이 강 뿐이 아니고 영산강과 한강 등 모든 강이 오염시비에 휘말려 있다. 조합주택문제는 수서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공지의 사실이다. 낙농강 페놀오염사건 또한 비단 이 강 뿐이 아니라 모든 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이처럼 비밀아닌 비밀이 대형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비등점에 이르게 되면 해당 기업의 관계자와 관련공무원이 구속되고 관련부처의 최고책임자가 경질된다. 그리고 관련기업 뿐이 아니고 그 기업그룹 전체가 해부되고 그 부도덕성이 여론의 재판에 오른다.

수서사건으로 기업주가 구속되고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이 경질되었다. 이번 수질오염사건 이후 해당기업 공장장이 구속되었고 환경처장관과 대구시장의 경질문제가 쟁점화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하위공무원 몇명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여론이 높고 여당인 평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재봉내각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수서사건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한보주택 뿐이 아니고 한보철강을 비롯한 한보그룹 전체의 정리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수질오염 사건의 장본인인 두산전자는 물론 두산그룹전체가 부도덕한 기업그룹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이 그룹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탄과 책임추궁 속에서 관계부처의 조직상 문제와 관련법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갖가지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수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공해방지세를 신설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체제를 일원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을 개정,과실범도 처벌하고 공해배출당사자 이외에도 회사대표에게 양벌규정이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한다.

대형사건이후 국민여론의 비등→관계자문책→급조된 제도나 법령개선이라는 도식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건자체가 공직자나 기업인은 물론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간접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이번 환경오염사건까지도 몇사람의 구속이나 별로 실효성 없는 제도 개선으로 얻어지는 카타르시스에 의해 호도되고 망각의 여로에 빠져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해 왔고 언제까지 카타르시스로 호도되는 전철이 계속 될 것인지 안타깝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후 사석에서 만난 한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우리 경제와 문화,그리고 도덕수준에서 연유된 사건으로 보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낙동강 오염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관해 우울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이는 대형사건이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국민이라는 자기비하이고 자정능력이 없는 시민이라는 자포자기 같아서 몹시 씁쓰레하다. 과연 우리는 자정능력이 없는 국민인가.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정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지 않은 잘못을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정능력을 복원하려면 공직자와 지도층인사들이 먼저 솔선을 보여야 한다. 큰 사건이 있은 후 관계장관의 문책이 사건을 조기에 축소,마무리짓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경질이라는 「제물」로 얻어지는 카타르시스에 의해 호도되어서도 안된다. 그와는 반대로 관련장관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한다든가,입각한지 몇달 되지 않았고 제도 또는 조직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편의주의적 발상 또한 곤란하다.

법률이나 제도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책임행정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는 도덕성회복에 지도층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을 떠나 일정기간동안 두문불출하는 우리선조들의 훌륭한 공직자상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의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대형부조리나 비리가 생기면 해당기업이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공범논적 동정을 펴는 일이 있다. 당사자들 마저 『우리만 탈세를 하고 투기를 했느냐』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오도된 기업가 정신을 보기이도 한다. 또 일부에서는 「간접 살인죄」에 해당하는 공해물질을 배출하고도 『우리만 배출했느냐』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한다고 한다. 기업주나 최고 경영자들의 사고의 오염이 우리의 자정능력을 급속도로 굴절시켜 온 것이다.

이제는 모든 기업주나 경영자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탈법행위를 하고 환경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유신시대와 권위주의시대의 오도된 기업가 정신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그처럼 잘못된 발상과 사고를 계속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교훈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기업가와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굳어져 온 큰사건 이후 잘못된 도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정부의 법률이나 제도개선이 비등하는 여론을 가라앉게 하기 위한 일과성 또는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자구적인 운동 역시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로 끝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민운동을 조직화하고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