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첫 적발된 「심야영업」 형사고발/호텔 나이트클럽에 “철퇴”

입력 1991-03-29 00:00
수정 199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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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영업정지… 세무조사도 병행/서울시,“나머지 11곳도 곧 고발”

서울시는 28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사부의 시간외영업처벌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심야영업으로 처음 적발된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문영규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된 유흥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사부의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나이트클럽에 대해 고발조치와 별도로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교호텔 나이트클럽은 지난 6일 0시35분 심야영업 제한시간을 위반,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었다.

서울시는 또 강남구 삼성동 자이언트,용산구 이태원동 까삐땅 등 이달들어 함께 적발된 룸살롱·디스코테크 등 11곳에 대해서도 청문절차가 끝나는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사부 처벌기준은 심야영업으로 1차 적발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세무조사의뢰이며 2차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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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은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의 경우 허가취소토록 했었다.
1991-03-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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