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선거 5월 실시 검토/당정

광역의회 선거 5월 실시 검토/당정

입력 1991-03-27 00:00
수정 199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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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5월 중순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태우대통령은 26일 광역의회선거실시 시기에 대해 『늦어도 6월까지는 하게 되겠지만 5월,6월 등 구체적인 시기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광역의회선거 시기는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전제,『선거시기를 미확정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선거과열을 부채질하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광역의회 선거를 5월중에 시행할 계획임을 암시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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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최고위원도 『기초의회선거의 공명선거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광역의회선거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역의회 선거를 농번기인 6월까지 미루지말고 가능한한 5월중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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