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선거」의 큰 의미/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작은 선거」의 큰 의미/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3-23 00:00
수정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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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인데도 창호지가 뚫린 데를 버선으로 막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자 그 농부는 그 버선을 빼내어 신고 일터로 나갔다. 아마 그런 식으로 겨우내 창호지를 다시 바르려 하지 않을 것같았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작은 일에 대한 무신경한 태도를 지적한 글중의 한 대목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 들었으나 대부분의 합동연설회장의 청중은 전체 유권자의 3∼4%선에 머무는 등 썰렁한 분위기라는 소식이다.

지금껏 프로정치인들이 총선이나 대선유세장에서 내거는 「커다란」 구호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에게는 「자그만한」 살림살이를 논하는 이번 선거가 흥미롭지 못한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 고창의 기초의회 선거후보 매수사건을 놓고 여야는 장군멍군하는 식의 뜨거운 공방전까지 펼쳤다. 평민당측은 민자당적 후보가 평민당적 후보에게 사퇴를 전제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자당측은 평민당적 후보가 먼저 자신의 사퇴를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한바탕 이전투구를 벌여서로 망신만 당했다.

경위야 어쨌든 이같은 추한 꼴들이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어나 더욱 유권자들의 정나미를 떨어뜨리고 무관심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평민당은 22일 총재 기자회견때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추천에 의한 참여가 배제된데 대해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정당 「참여」 「배제」 문제는 각국의 실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경우 정당추천제를 배제시킨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있고 포틀랜드시처럼 정당공천과 정당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곳도 많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함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무신경과 소홀함으로 이어질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작은 「마을선거」이지만 유세장의 을씨년스런 분위기가 투표율의 저하로 계속 이어지고 유권자의 무관심이 자칫 마을대표를 대권경쟁의 선거운동원으로 착각하는 정치꾼이나,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번 졸부들만 당선시키는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유권자들은 대선때 보다 더욱 신중히 마을대표를 선별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번 선거전에서 손을 떼 기초자치단체라는 작은 민주화의 꽃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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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학자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설파한 말을 유권자나 정치권이 모두 곱씹어야할 시점이다.
1991-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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