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불응 재벌 신규여신 중단 검토/건자재·농산물등 부족분 긴급 수입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부터는 물가오름세가 진정되고 수출증가폭이 커져 국내경기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1문1답 내용이다.

­물가가 연초부터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물가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계획인가.

▲공공요금 현실화 등 그동안 누적됐던 요인들이 연초부터 대거 물가에 반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2월까지 3.5% 올랐고 이달까지 4.8∼4.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2월께 올린 교통요금의 파급효과가 이달중에 모두 흡수되므로 4월부터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문제는 수급이 불안정한 일부 농산물과 건축자재·이파트값 등인데 부족한 품목은 긴급수입하여 조달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

-물가 오름세의 고삐를 잡기위해 유가를 내릴 계획은 없는지.

▲걸프전쟁이 끝나 이달중에는 싸게 산 원유가 도입되고 있고 국제원유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국제원유 가격이 안정기조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 그런만큼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본 후 인하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조치와 관련,여신관리제도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별로 집중 육성하기로 돼 있는 2∼3개 주력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주거래 은행과 기업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주력기업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사업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지시에 반발,소송을 제기한 업체까지 있는데 5·8대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게획인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여러가지 불 이익을 감수하면서 정부대책에 따르지 않고 있더라도 여기에 제재를 가하게 돼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 필요한 경우는 신규여신 중단 등 추가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_추곡수매가 결정에 따른 국회동의제 폐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당(민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또 정부쪽에서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원이 협의할 사항인데,지금까지 농림수산부로부터 아무련 협의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

_걸프전 전비의 현금조기지급,제조업 경쟁력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재원조달 등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이 필요할텐데….

▲부분적으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현재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급한 부분은 기존예산에서 전용하여 쓸 계획이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