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다시 짜기”… 선거구 조정 신경전/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에 주안/여,시·도단위 광역화·정당투표제등 구상/평민선 명부식비례제 도입,혼합식 제의

여권내부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국 구도정립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자당이 국회의원선거법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 앞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이유로 들고있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외적 명분으로 이해되며 각종 선거법개정,특히 선거구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판을 다시 짜보겠다는 것은 의도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을 둘러싸고 여야간 뿐만 아니라 여권내 각 계파간에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전개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민자당이 당국회의원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면서도 인구과다지역을 분구해 지역구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줄이고 전국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지역구를 늘리는 경우는 지난 13대 총선에의 분구 인구기준 33만을 30만으로 하향조정하고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시·군으로 이뤄진 경우를 분구대상으로 해 25∼30개의 지역구를 더 만드는 방안이다.

민자당은 당초 지역구 수를 증가시킬 경우 전국구를 축소한다는 생각이었으나 정치지망생증가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줄이기 힘들게 됐다는게 최근의 판단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현행 2백24개에서 2백개 정도로 줄이고 전국구를 75석에서 1백여석으로 늘려 독일식 정당투표제를 도입해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둘째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구 2인 선출제와 일본식 3∼5인 선출제중 후자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즉 1구 3∼5인 선출의 지역구 제도에 독일식 정당투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선출이 혼합형태가 강구되고 있다.

셋째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전국이나 시·도단위로 광역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는 않고 정당투표만 하며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민자당은 어떤 방식의 선거구제를 택하든 전국구 배분에 야당 프림미엄을 인정,안정과반수 획득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3가지 방안을 놓고 민자당내 민정·공화계 지도부는 지역구 중선거구제와 전국구 정당투표제의 혼합형태를 선호하는 듯한 인상이다.

반면 민주계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구 분구를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측은 『돈안드는 선거구제를 강구하라』면서 비교적 중립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와 정당투표 비례대표제 혼합형태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내각제개헌의 재추진과 의원들에 대한 통제권강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당제를 만들어낼수 밖에 없는 중선거구제는 각 당간 연합·연립을 활발하게 할 것이며 결국 내각제로 가기 쉬워지는 길이 되리라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지적이다.또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을 중앙당이 지명한 후보명부에서 선출케 된다면 이들 의원에 대한 공천권자의 통제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김윤환총장·박철언의원 등 민정계 실세들이 중선거구제와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거론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을 꿰뚫어본 다목적 포석으로 보여진다.

중선거구제는 14대 총선전후 내각제 재추진을 위해,정당투표제는 강력한 공천권확보로 노태우대통령의 집권후반기에 예상되는 권력누수현상을 막기위해 각각 필요한 장치로 거론되었다고 이해된다.

특히 공청권행사부분은 14대 국회에 자기 세력을 다수 진출시키려는 박철언의원의 목표가 투영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삼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계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자신들의 공천권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보고 소선거구제 고수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 때문에 의원선거구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재연을 우려,김윤환총장은 중·소선거구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박철언의원도 정당투표제 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4대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아래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며 민주계의 조기전당대회 소집요구와 맞물려 오는 7∼8월께 선거구제를 이슈로 민자당내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평민당측은 아직 국회의원선거구제에 대한 명확한 당론은 확정짓지 않은 상태이나 지난 2월 임시국회대표연설에서 김대중총재가 국회의원의 반은 소선거구제,나머지 반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의한 바 있어 개정자체에는 찬동하고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선거구제는 각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여서 단시일내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민자당이 선거운동방식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의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선거구제문제는 광역의회선거가 끝난뒤 본격 거론될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광역의회선거법을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2일 정도로 단축▲합동유세폐지 및 개인유세허용 ▲광역의회후보자기탁금 7백만원의 하향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민자당안을 놓고 여야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광역의회선거는 일단 현행법대로 소선거구제하에 치른뒤 7일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또 그에 따른 광역의회선거구 조정문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 될 것 같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