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위주의 법집행 시정을/노/「선쟁의·후타협」 이젠 지양할 때/사/청와대서 「노사관계 합의도출」 토론회

노태우대통령은 19일 최근 취약해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사와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물가·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근로자·기업인·노사단체와 사회단체 대표,그리고 관련부처장관 등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예산집행을 최대한 절약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초과이득세·증여세·상속세를 철저하게 물릴 것』이라고 말하고 『근로자주택은 올해 2만호를 비롯,94년까지 25만호의 입주를 완료하고 개방대학·야간대학 등을 통해 근로자의 학력취득기회를 확대하며 장기근속근로자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등 기능인 우대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최병렬 노동장관에게 근로자종합복지대책을 별도로 마련,보고하고 근로자은행같은 노조자주복지사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약 2시간20분동안 진행된 회의는 최노동장관의 보고에 이어 김명희씨(동양제과 여성근로자) 등 참석자 10명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최노동장관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자기몫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합의의 주요과제로 ▲물가와 임금의 안정 ▲중·장기적인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정간의 불신과 갈등의 해소 ▲산업현장의 활력과 질서의 회복을 꼽았다.

최장관은 특히 근로자주택의 확대공급을 위해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에서 93년부터는 값싸게 공공목적으로 공급되는 땅에 아파트를 대량건축,장기근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직으로 상당기간 근무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들은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하고 『기업은 경영실태를 공개하고 인사·징계위원회에 노조를 참여시켜야 하며 정부는 사용자위주의 법집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에서는 「선행동 후타협」의 노조활동자세를 지양해야 하며 임금결정은 생활급·비교임금중심에서 탈피,생산성 향상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노동장관은 자유토론답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경영·인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기업이 가져야하며 정부는 이를 포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