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측 작년 흑자 1백억불 파장/“덤핑에 쿼타 초과” 최혜국 철폐 태세/미/“경쟁력에 우위… 어쩔수 없다” 강력반발/중

중국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면서 두 나라 관계를 긴장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개혁과 함께 수출 총력전을 전개,외화벌이에 여념이 없는 중국이 지난해 기록한 대미 무역수지흑자는 1백억4천만달러이며 올해엔 50%가 늘어나 1백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90년도 수출액은 6객20억달러로 전년대비 18%늘어난 반면 수입은 강력한 억제책으로 오히려 9%이상이나 줄어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1백30억달러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난해 전체 흑자는 대부분 대미 수출에 의해 이뤄진 셈이며 이 같은 엄청난 흑자에 미국의 심기가 편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미측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5년 겨우 2억달러이던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86년 18억달러,87년 30억달러에서 89년 62억달러,90년 1백억달러로 5년전에 비해 50배나 늘어났던 것이다.

워싱턴 행정부는 또 지난 89년 6월 천안문사태때 보여준 북경정권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대중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국의 무역흑자가 급증하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증한데 비해 미측이 중국에 판매한 상품값은 89년 58억달러에서 90년 48억달러로 오히려 줄어 들었으므로 정작 경제제재를 당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 것처럼 돼 버렸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선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투자)를 일삼을 뿐 아니라 의류 등의 수출할당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범은 예사로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한 예로 부시 대통령의 자서전이 북경에서 해적판으로 출간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

또 미국내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중국업자들의 기술복사로 미업계가 연간 4억달러어치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계산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급증과 불공정한 대외거래과행에 대해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상품 덤핑행위를 철저히 조사,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등 통상법 슈퍼301조를 발동시켜 갖가지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행정부와 의회는 현재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상의 최혜국 대우를 철회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대조치가 없어질 경우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의 모든 상품은 현행 수준보다 10배이상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므로 중국의 수출전략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지난해에도 미의회에서 북경정권의 반민주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뜻에서 강력히 철폐를 주장했으나 부시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존족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부시대통령도 종전처럼 의회의 주장을 쉽게 묵살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관측통들의 견해이다.

걸프전쟁에 따른 전비지출과 만성적인 적자재정의 운용으로 올해 전체 재정적자 규모가 3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인데다 무역수지적자도 1천억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말이 아니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를 결코 좌시할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측은 앞으로 중국이 미상품의 수입확대,덤핑방지,지적소유권보호 등의 만족스러울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갖가지 무역보복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양국 외교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이란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미국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값싸고 질 좋은 의류·장난감·신발류·기타 생활 필수품 등 수출 상품이 미국내시장을 파고 드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으로선 외채가 4백30억달러나 되고 앞으로 몇해동안 상환기간이 닥치는 외채원리금을 해마다 70억달러 정도 갚아나가야 할 형편이어서 미측의 압력에 쉽게 승복할 것 같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양국간 마찰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