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군축이견 사전조율 행보/「걸프」 불협화 씻고 밀월복원 타진/소의 「연방안 투표」 대응방법이 변수로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결정적 패배를 모면케 하려던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종정안을 백악관이 일축한 후 미소관계에 드리워졌던 구름이 다시 걷히기 시작하고,이에따라 미소 정상회담도 6월말 이전에 개최될 전망이 밝아졌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14일 중동순방을 마치고 소련측과 수일간의 회담을 갖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나자 미 정부관리들은 『미소 정상회담 「부활」에 장애가 될 요소는 이제 군비통제에 관한 몇개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모스크바가 오는 17일의 새연방안 국민투표 강행과 관련하여 억압정책을 쓴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탈소독립을 추구하는 발트 3국에 대한 최근 모스크바의 억압정책 완화는 미소관계의 먹구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걸프전에서의 연합국의 완벽한 승리와 이에따른 부시 미 대통령의 인기폭발은 워싱턴의 분위기와 자세를 관대하게 만들었다.
걸프전은 부시에게 외교면에서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고 미 관리들은 말한다.
사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지금 미결의 군축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입장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군축문제에 타협이 이뤄지면 미소 정상회담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봄에 열릴수도 있다.
걸프전이 끝난지 얼마안돼 소련 관리들은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갖기로 했다가 연기된 미소 정상회담을 5월 중순에 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제의를 즉각 거부했다.
연합국의 걸프전 승리는 전쟁중 사담 후세인에게 대규모 군사력을 온존시킨 채 쿠웨이트 철수의 길을 열어주려던 고르바초프의 중재노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고 미 관리들은 시인했다.
고르바초프의 종전안에 대한 부시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거부는 미국의 보수파들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동안 이들은 부시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적이었다고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발트 3국에서 소요가 발생한 직후인 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려던 부시의 계획을 맹렬히 비난했었다.
지난 1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독립요구를 모스크바가 무력으로 탄압한데 대한 미국의 분노는 이 지역에서 소련의 검은 베레모부대가 철수한 후 크게 사그라들었다고 미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최근 고르바초프와 적군·KGB 사이의 협력관계가 말해주는 고르바초프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치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 소련에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을 따르는 민주주의 세력과 보수 강경파들 사이의 유혈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련의 억압정책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미소관계 정상화의 주요장애는 유럽의 재래식 군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동서조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다.
부시행정부는 모스크바가 3개 육군사단을 「해안 방위대」와 「해군 보병」이라고 부르며 CEE(유럽재래식군비조약)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해석을 고집하는 한 미소 정상회담의 일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련측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럽지역에 남겨두게될 전체 소련무기의 5%에 해당하는 약 3천5백대의 탱크,장갑차,대포 등이 조약상의 무기 실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련주장에 따르면 이 부대들은 11월 조약체결 전에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속됐기 때문에 이 조약의 적용 대상에 들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해군의 감축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전바르샤바조약 회원국을 포함한 다른 조약 체결국들은 소련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의 주장은 베이커의 말처럼 『신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의 분노를 자아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 재래식군비조약 비준안의 의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스크바가 그런 주장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비감축을 반대해온 소련 육군이 조약을 무위로 돌리려는 책략이라고 분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소련의 「막판 끌질」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협상관계자들은 소련 지도부가 이 문제의 해결필요성을 인정하는 신호가 포착되고있다고 밝히면서 소련의 체면을 살려주는 해결방안이 발견될지 모른다고 시사했다.
미소간에는 재래식 군비 논쟁외에 현안의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협상과 관련된 작은 난제들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START의 서명은 연기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중심사항이었다.
START를 가로막아온 큰 문제들은 이미 해소된 만큼 작은 문제들의 해결엔 신축성을 보이겠다는 것이 워싱턴의 입장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결정적 패배를 모면케 하려던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종정안을 백악관이 일축한 후 미소관계에 드리워졌던 구름이 다시 걷히기 시작하고,이에따라 미소 정상회담도 6월말 이전에 개최될 전망이 밝아졌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14일 중동순방을 마치고 소련측과 수일간의 회담을 갖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나자 미 정부관리들은 『미소 정상회담 「부활」에 장애가 될 요소는 이제 군비통제에 관한 몇개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모스크바가 오는 17일의 새연방안 국민투표 강행과 관련하여 억압정책을 쓴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탈소독립을 추구하는 발트 3국에 대한 최근 모스크바의 억압정책 완화는 미소관계의 먹구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걸프전에서의 연합국의 완벽한 승리와 이에따른 부시 미 대통령의 인기폭발은 워싱턴의 분위기와 자세를 관대하게 만들었다.
걸프전은 부시에게 외교면에서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고 미 관리들은 말한다.
사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지금 미결의 군축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입장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군축문제에 타협이 이뤄지면 미소 정상회담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봄에 열릴수도 있다.
걸프전이 끝난지 얼마안돼 소련 관리들은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갖기로 했다가 연기된 미소 정상회담을 5월 중순에 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제의를 즉각 거부했다.
연합국의 걸프전 승리는 전쟁중 사담 후세인에게 대규모 군사력을 온존시킨 채 쿠웨이트 철수의 길을 열어주려던 고르바초프의 중재노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고 미 관리들은 시인했다.
고르바초프의 종전안에 대한 부시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거부는 미국의 보수파들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동안 이들은 부시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적이었다고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발트 3국에서 소요가 발생한 직후인 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려던 부시의 계획을 맹렬히 비난했었다.
지난 1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독립요구를 모스크바가 무력으로 탄압한데 대한 미국의 분노는 이 지역에서 소련의 검은 베레모부대가 철수한 후 크게 사그라들었다고 미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최근 고르바초프와 적군·KGB 사이의 협력관계가 말해주는 고르바초프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치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 소련에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을 따르는 민주주의 세력과 보수 강경파들 사이의 유혈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련의 억압정책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미소관계 정상화의 주요장애는 유럽의 재래식 군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동서조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다.
부시행정부는 모스크바가 3개 육군사단을 「해안 방위대」와 「해군 보병」이라고 부르며 CEE(유럽재래식군비조약)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해석을 고집하는 한 미소 정상회담의 일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련측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럽지역에 남겨두게될 전체 소련무기의 5%에 해당하는 약 3천5백대의 탱크,장갑차,대포 등이 조약상의 무기 실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련주장에 따르면 이 부대들은 11월 조약체결 전에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속됐기 때문에 이 조약의 적용 대상에 들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약은 해군의 감축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전바르샤바조약 회원국을 포함한 다른 조약 체결국들은 소련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의 주장은 베이커의 말처럼 『신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의 분노를 자아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 재래식군비조약 비준안의 의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스크바가 그런 주장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비감축을 반대해온 소련 육군이 조약을 무위로 돌리려는 책략이라고 분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소련의 「막판 끌질」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협상관계자들은 소련 지도부가 이 문제의 해결필요성을 인정하는 신호가 포착되고있다고 밝히면서 소련의 체면을 살려주는 해결방안이 발견될지 모른다고 시사했다.
미소간에는 재래식 군비 논쟁외에 현안의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협상과 관련된 작은 난제들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START의 서명은 연기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중심사항이었다.
START를 가로막아온 큰 문제들은 이미 해소된 만큼 작은 문제들의 해결엔 신축성을 보이겠다는 것이 워싱턴의 입장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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