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치 신조어처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이다.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에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폭넓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유신 또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능률과 실적을 내세운 경제제일주의가 풍미한 까닭에 몇몇 관료가 밀실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의 입법사항마저 생략하기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편법도 적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정책당국자의 발상과 사고에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 소망스러운 정부자세가 최근 몇가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굴절되면서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얼마전 재무부가 내놓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조치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커녕 수혜자의 의견도 듣지 않은 대표적 케이스로 여겨진다.

이 여신관리개편 내용이 발표된후 학계와국민들사이에서는 재벌을 위한 금융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일각에서는 「재벌을 위한 재무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경실련은 제도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수혜대상에 속하는 전경련 역시 제도개편에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보도를 보면 여당인 민자당도 재벌에 대한 금융특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 개편안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이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약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많은 기간동안 어느 누구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지난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각규 부총리와 이봉서 상공부장관이 이 개편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고 최부총리가 개편안을 수정토록 지시,그 내용이 수정된 것을 보면 재무부는 정부내 관련경제부처로부터 의견도 듣지 않은 것 같다.

이 제도의 개편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재무부가 제6공화국에 들어서 정착화되고 있는 정책결정의 민주화 내지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조금만 염두를 두었다면 지금과 같은 파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게 아닌가. 재무부의 이번정책 수립과정을 놓고 일부에서는 과거의 군림하는 자세가 되살아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여신규제완화는 군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거론되기 마련인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부는 인플레를 우려하여 다른부처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로인해 「경제부처중의 부처」로 군림한다는 비판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여신규제완화는 재무부가 제안자로 되어 있고 재벌에 대한 여신(대출)을 늘리는 일에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어 군림이 아닌 일방적인 양보 또는 변신에 가깝다. 최근 재무부의 변신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재무부 정책 가운데 핵심적 정책인 올해 연말 총통화증가 목표 설정과정에서 놀랍게도 반보수성을 보였다. 재무부는 매년경제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총통화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 총통화증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발표,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부터 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등이 정책금융 등을 늘리기 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높게 책정하라고 해도 이에 적극 반대해야 할 재무부가 올해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 것이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연말 억제선 철폐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도 재무부는 총통화증가 목표를 12월 평잔대비 17∼19%로 얼버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말았다. 이번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와 연말총통화증가율 목표설정 폐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금융정책의 실종이고 한걸음 물러서 생각하면 금융정책의 실족에 속한다.

정부 부처내에서 경제정책을 안정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최대한 노력해야 할 관료가 재무부 관료이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이든간에 여신을 중가시키는 정책선택을 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자명하다. 재무관료는 중립적 성향을 갖고 또한 보수성을 가져야 한다는게 하나의 속설이다. 굳이일본 대장성의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이 부처는 다른 부처에 비하여 완고하고 보수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재무부 분위기가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인플레억제를 위한 최대 현안과제의 하나인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재무부는 후퇴를 거듭해온 인상을 풍겼다. 재벌들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면 현행의 여신관리제도로는 충분치가 않다. 따라서 여신관리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이 역설된 바 있다.

그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특별입법 판정기준을 완화한데다가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한(3월4일)을 넘겼는데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금융제재 운운하며 머뭇거리고 있다. 앞으로 여신관리제도가 바뀌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치 않고 버티고 있는 재벌들이 이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일마저 생기게 된다고 한다.

금융정책의 이러한 실족현상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실족에서 헤어나려면 재무관료 모두가 사고의 중심에 안정을,정책수립때는 보수적 발상을 가져야한다. 진보적 사고나 발상은 다른 경제부처에 맡겨도 충분하다. 재무부는 어느 부처보다 적극적으로 나라경제의 안정을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