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이 살길…일관정책 추진을”/“세계잉여의 10% 기술연구 투입을”/학계/“불로소득 근절로 「박탈감」 해소해야”/노조/노대통령/“「보고 위한 보고」 말고 소신행정 펴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14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35분간 열린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보고회의」는 관련부처 장관들의 보고가 끝난 뒤 이봉서 상공부장관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자유토론내용이 요지.

○기능인 우대책 없나

▲조완규 서울대총장=근래들어와서 임금상승,근로의욕감퇴,선진국의 기술장벽,자체기술혁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앞으로 생산성향상,기술개발촉진,효율성제고,양질의 기술,기능인력확보로 경쟁력 후퇴를 막아야 한다.

학계 등에서는 2조∼3조원 세계잉여금 가운데 10% 정도를 할애해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기술개발투자는 우리가 GNP(국민총생산)의 2% 선이나 선진국은 3%이며 전체규모를 따지면 선진국의 30분의 1∼5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 부처대책 추진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배분방향은 무엇이냐. 연구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부처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나. 기능인력이 긍지를 갖고 평생동안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방안은 없느냐.

▲이경훈 한국공작기계협회장(대우중공업 사장)=고금리하에서 기업자금 조달사정이 어려워 자동화·투자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산공작기계가 외국산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 조건이 좋은 외화자금사용을 위해 외국산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현재 기술개발투자가 GNP의 2%이나 오는 96년까지는 4%선으로 끌어 올려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예산편성시 이 부분이 결코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도 기술투자를 함께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내 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체제하에서 상호연관성을 유지,최대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대출상환 피하기도

▲정영의재무부장관=금리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경우 금리의 제조업원가 구성비가 5%인데 비해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은 2% 전후인 점도 잘 알고 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물가수준·통화사정·금융발전정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통화를 늘리면서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어려워진다. 기업의 협조를 얻고 금융시장의 깊이와 폭을 심화하여 금리수준의 안정화를 꾀해 나가겠다. 재정에서 설비지원자금 등을 통해 이차를 보전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기업측에서도 돈을 빌려갔다가 여유자금이 있어도 다시 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점도 지양해 나가야 한다.

▲최종태 서울대 경영대교수=학교중심의 기술기능교육을 현장에 적합한 기술인력 배출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현장의 기술인력이 계속하여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밀어주면 세계 2위

▲구자학 전자공업진흥협회장=전자공업의 3대요소는 고급인렵공급·자금지원·과학발전이다. 90년도 반도체생산을 위한전자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35.9%에 불과하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50% 수준을 넘는다. 만약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면 오는 2000년까지는 미국을 앞질러 전세계 반도체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이 품목에서 1백50억달러어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한 사회 이뤄야

▲이상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각성하여 깨끗한 정치,정직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나 정부가 근로자의 내집마련의 꿈 실현 등 복지후생 향상을 기해준다면 임금의 한자리수 동결에 동의할 수 있다. 고정봉급을 받는 근로자의 세금이 몇억짜리 부동산의 재산세보다 더 무겁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강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

▲윤형섭 교육부장관=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해 교육내용·교과과정·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문제는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최부총리=반도체개발에 대한 정부지원도 이제 40%선에 육박했다. 좀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겠다. 근로자주택건설도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하나로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계교육 강화

▲최병렬 노동부장관=지금 정부내에서 산업평화와 이를 통한 근로의욕고취를 위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곧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다.

▲노대통령=지난번에 정부·정계지도층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을 저질러 매우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 각계 원로들과 만나 자문을 받았는데 어느 한분이 「이런 풍토를 고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혁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도층이 다썩었다. 이들을 모두 혁명적으로 잘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만약 민주주의를 안해도 좋다면 한달안에 이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6·29 선언에서 밝혔듯이 내 목숨을 걸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원칙을 지키면서 한꺼번에 이를 달성할 수는 없다. 독재방법은 순간적인 효과는 있으나 오래 지속은 못간다. 민주주의 기본틀을 조금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지요. 사회지도층의 정직성 회복얘기가 나와 먼저 이 말씀을 드렸다.

○세계제일 의지 중요

경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계 제1의 기업이 되겠다고 의지를 보일때 어느 근로자인들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동안 제조업대책을 위시하여 많은 보고를 장관들로부터 받았지만 그중에는 상당부분이 보고를 위한 보고가 많았다. 앞으로 장관들은 실천·실행이 어려운 것은 아예 보고도 하지말라.

정책추진에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옳다고 판단되면 소신있게 추진하라. 지금 우리는 계속 좋은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파는 길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어떤 부처는 국가이익보다 부처별 할거주의로 개벌부처이익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부처이익만 주장하는 공무원은 사표를 쓰라.

앞으로 분기별로 내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겠다. 정부·기업·근로자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일어서자.<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