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돼지고기·양파등 283개 대상/연말까지… 기획원서 수입자 지정/품귀예상 철근은 수출 규제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금과 쇠고기·돼지고기·명태·양파 등 2백83개 수입제한 승인품목의 수입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한편 철근의 수출추천 대상지역을 확대,성수기를 앞두고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철근을 국내수요에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2일 수출입공고를 개정,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등 국내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수입을 추진함으로써 수입의 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수입제한 승인품목을 수입할 때 주무부장관이나 협회 및 조합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수급상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해당품목과 수량·수입자를 지정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상공부는 또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호조로 국내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철근의 수출을 규제,이제까지 미국과 EC(유럽공동체) 지역에 대해서만 수출추천을 통해 규제하던 것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수출추천제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철근을 수출하려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드시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며 철근은 앞으로 국내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이밖에 사료용 유조제품의 수입추천기관을 종전의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신설된 한국대용유사료협회로 바꾸었다.

◇주요수입제한 승인품목(2백83개) ▲공산품(10개)=소금·견직물류·무연탄 ▲농축수산물(2백73개)=쇠고기·돼지고기·분유·치즈·명태·갈치·방어·꽁치 및 수산물통조림·양파·마늘·고추·사과·배·참깨·들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