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매연차량단속 세부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에서 개선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단속활동에 나설 모양이다. 경유사용차량의 매연배출 농도가 56%를 넘으면 고발하고,휘발유 사용차량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6% 이상이면 운휴를 시키겠다는 기준도 이제는 상당히 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기준치들에 있다기 보다는 과연 이 단속이 얼마나 확고하게 지속될 것이냐에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지적해 두어야겠다. 오늘에처럼 환경오염 주범으로서 매연차량을 단속한 것도 아니었던 지난 70년대 버스매연 단속으로부터 기산한다면 어언 20여년을 보아온 것이 바로 이 매연단속이다. 그러나 정규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마저도 엔진에 보내는 연료량 노즐을 조작하여 무사통과 할수 있을 만큼 대체로 허술해 왔던게 또 하나의 사실이다. 단속을 하는 물리적 힘도 너무 부족하다. 단속 요원이 태부족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속장비도 부실한 것임은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다. 비디오촬영도 해본다 했으나 이 역시 그 구체적 실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점을 다시 반추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의 매연단속은 작년과도 또 다르게 그 시급성이 황급해 있기 때문이고 이제부터만은 실제로 실질적단속이 이루어져야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차량은 3백30만대를 넘었고 이들은 연간 대당 1t씩의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그리고 이 량은 우리 대기중 전체 오염물질의 40% 비중을 갖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증가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어 95년이면 7백2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3∼4년뒤 한국의 대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는 일은 너무나 불행한 과제이다.

더욱이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비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41%가 경유사용차량인데 이는 미국 3%,일본 13%,유럽 20%에 비해 심히 오염대처에 무관심한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량에 있어서도 유연 대 무연휘발유 사용량은 55대 45로 유연이 우세하다. 이 역시 무연휘발유 공급량과 승용차 생산내용이 맞지 않는다는데 원인이있다.

결국 우리의 환경오염통제는 지금 그 통제의 불균형성과 제한성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오염예방적 차원까지를 포괄하는 유기적 정책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결정적 맹점속에 놓여 있다.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물론 터져서 보이는 부분의 응급처치들이 더 급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대낮에 거리에서 구체적으로 기관지의 자극을 느낄 수 있게까지 된 오늘의 대기오염단계에서는 하다말다 할수 밖에 없는 매연차량 단속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보면 자동차 폐윤활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에도 아직은 정책적 무방비상태이다. 우리는 지적하는 입장이므로 너무 많은 주문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자동차중심체계 자체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하는 보다 본격적 종합전략의 구상만이라도 이제는 세워야 할 단계가 아닌가,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