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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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법무 회견

정부는 오는 26일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하기위해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타락행위를 강력히 단속,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 후보자의 당선무효 및 형사처벌 ▲금품을 준 후보자와 받은 유권자의 동시처벌 ▲특정후보자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의 지지·추천·반대행위금지 등 공명선거 실천대책 및 선거사범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안내무장관은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적발돼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없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불법·타락선거 예방을 위한 시민자율감시단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이의 효율성을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고발할 경우 그 액수의 10배 정도를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그러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구실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위장된 불법활동을 하는 단체는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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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무장관은 『선거법은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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