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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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법무 회견

정부는 오는 26일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하기위해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타락행위를 강력히 단속,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 후보자의 당선무효 및 형사처벌 ▲금품을 준 후보자와 받은 유권자의 동시처벌 ▲특정후보자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의 지지·추천·반대행위금지 등 공명선거 실천대책 및 선거사범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안내무장관은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적발돼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없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불법·타락선거 예방을 위한 시민자율감시단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이의 효율성을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고발할 경우 그 액수의 10배 정도를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그러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구실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위장된 불법활동을 하는 단체는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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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무장관은 『선거법은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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