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금품받은 유권자도 처벌/사회단체의 특정인 지지도 엄단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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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법무 회견

정부는 오는 26일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도록 하기위해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타락행위를 강력히 단속,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 후보자의 당선무효 및 형사처벌 ▲금품을 준 후보자와 받은 유권자의 동시처벌 ▲특정후보자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의 지지·추천·반대행위금지 등 공명선거 실천대책 및 선거사범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안내무장관은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적발돼 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없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불법·타락선거 예방을 위한 시민자율감시단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이의 효율성을 위해 금품제공 사실을 고발할 경우 그 액수의 10배 정도를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그러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구실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위장된 불법활동을 하는 단체는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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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무장관은 『선거법은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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