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재정운용등 자치권 지녀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됐다. 오는 26일엔 시·군·구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돼 전국에서 모두 4천3백4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지방자치제는 무엇이며 지방의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또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고 유권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자제 백과」를 시리즈로 엮는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주민의 의사와 책임 그리고 재정부담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행정제도」이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인구가 크게 늘고 생활이 바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만 해당)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따라서 주민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자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주된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청원권을 갖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정적인 부담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자치권이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입법권」은 국가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이며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고,「자치행정권」은 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유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이다.

다만 자치단체는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법령에 근거를 둔 일정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은 자치단체가 교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세 등을 부과,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