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허용 6국협정/소 최고회의서 비준

통독 허용 6국협정/소 최고회의서 비준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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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소련최고회의(의회)는 4일 독일통일을 허용하는 6개국 협정을 비준,미·영·불·소 등 제2차 세계대전 4개 전승국의 독일점령권을 정식으로 종식시켰다.

이들 전승국과 통일전의 동서독이 지난해 9월 모스크바에서 조인한 이른바 「2+4협정」은 새 독일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일부 극우대의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고회의의 비공개 토론끝에 승인되었다고 최고회의 대변인이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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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데르 베스메르트니흐 외무장관은 최고회의의 비밀투표가 있은 후 『이 협정은 사실 전후시대를 종식시키는 협정으로 전후의 가장 중요한 협정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1-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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