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타지역 임무 병행”/미 국방부

“주한미군 타지역 임무 병행”/미 국방부

입력 1991-03-03 00:00
수정 199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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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적 대비,자체방위 강화 촉구

【워싱턴연합】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이 앞으로 동 아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이 지역 밖의 임무도 맡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대비해 자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국방부가 지난 1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과 의회에 보내는 연례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과 해군력이 걸프전쟁을 돕기위해 이동한 사실에서 입증 되듯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이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지역밖의 임무도 수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이 어느때 보다도 미국과 상호간에 합의된 역할과 공동방위를 위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소련의 수교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관계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막강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 미군은 계속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미군의 주둔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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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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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를 개관하면서 한반도의 분단 계속 등 지역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위험하게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베트남 북한과 이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1-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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