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식」에 제동… 몫챙기기 공동전선/「팔」처리등 유럽식의 평화구도 주장
걸프전이 끝났다. 「유엔결의」와 「첨단병기」를 앞세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신아랍 맹주를 자처해온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무릎을 꿇림으로써 이제 중동의 질서재편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걸프전은 또 탈냉전 선언이후 해빙무드를 구축해온 미소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걸프전후의 중동과 국제사회의 질서개편문제를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걸프지역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후처리문제를 놓고 전승국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되고 있다.
걸프전을 주도해온 미국과 전후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유럽국가들사이의 지분경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걸프전에 전투병력을 직접 투입하거나 군수품의 지원방법 등으로 참전한 유럽국가들은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전리품으로 이 지역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아랍세계와의 오랜 역사적 관계등을 내세워 전후 중동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주·독식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걸프전이 계속되는 동안 유럽국가들은 이라크에 대항하여 미국쪽에 서서 함께 싸웠으나 전후에는 미국을 적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은 오는 4일 룩셈부르크에서 외무장관회담을 열어 걸프전 종전에 따른 중동문제를 중점논의할 계획이다.
중동문제와 관련한 EC의 기본입장은 워싱턴이 독자적으로 이 지역의 장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C국가들은 문화 및 지정학적으로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이해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회의에서 집중토의될 「EC의 전후전략」은 이같은 기본정신을 바탕에 깔면서 중동문제 논의에 EC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EC의 순번제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마련한 이 계획은 중동 평화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걸프지역의 새로운 안보구조를 구축하도록 EC국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로운 안보기구의모델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중해 및 중동 안보협력회의」(CSCMME)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본뜬 것으로 지중해에 면한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의 아랍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안보기구이다. CSCE에는 미국이 역외국가이면서도 참여하고 있지만 CSCMME 계획은 미국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중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EC가 동구 국가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동구 개발은행과 같은 중동개발 은행의 설립 등 EC차원의 독자적이며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C국가들은 또한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국가들에 대한 화생방 무기 등 대량살상용 무기의 판매나 제조기술지원을 통제해야하며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아랍간의 분쟁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방식은 미국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같이 EC국가들이 긴밀한 협의아래 역외문제에 한몸짓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움직임은 EC정치통합과관련한 공통외교 안보정책의 구현 또는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럽의 탈미국화 노력과 맥을 같이하며 이러한 정신이 걸프전후의 처리에 그대로 연장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물론 걸프사태 초기부터 유럽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것은 아니다. 영국이 미국의 태도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데 비해 프랑스는 아랍세계와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마지 못해 끌려가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전투병력의 파병을 거절했고 벨기에는 참전 프랑스군에 대한 군수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월초 독일회사들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제조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본정부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에게 돈가방을 들려 우선 이스라엘에 보냈고 이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등지를 순방케 하는 미소작전을 펴기도 했다.
전후 중동문제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운신의 폭과 목소리의 크기는 그동안 보여온 그들의 처신에 의해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전투병력을 참전시켜 사상자까지 낸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 그리고 쿠웨이트나 사우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뚜렷한 목소리로 주장을 펼수 있겠으나 이라크나 이라크 편에 섰던 회교권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떳떳치 못한 입장이 된게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하여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회교권 국가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유화제스처를 써왔으며 참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프랑스가 이슬람이나 아랍에 대항하여 전투를 폈던 것은 이미 「과거지사」라고 그들을 다독거리기도 했다.
EC의 다른 나라들은 보다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었다.
CSCMME의 창설을 공동제안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지정학적으로도 중동이나 마그레브지역의 회교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번 걸프전의 와중에서도 인심을 덜 잃어 대 아랍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대부분의 EC국가들은 유엔 결의를 명분으로 하여대 이라크전에 참여했으면서도 아랍국가들과의 틈새는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EC국가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경주하고 있는 전후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노력은 아랍국가들에 그런대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때문에 주전승국의 입장으로서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대로의 일방적인 중동질서 재편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파리=김진천특파원>
걸프전이 끝났다. 「유엔결의」와 「첨단병기」를 앞세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신아랍 맹주를 자처해온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무릎을 꿇림으로써 이제 중동의 질서재편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걸프전은 또 탈냉전 선언이후 해빙무드를 구축해온 미소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걸프전후의 중동과 국제사회의 질서개편문제를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걸프지역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후처리문제를 놓고 전승국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되고 있다.
걸프전을 주도해온 미국과 전후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유럽국가들사이의 지분경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걸프전에 전투병력을 직접 투입하거나 군수품의 지원방법 등으로 참전한 유럽국가들은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전리품으로 이 지역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아랍세계와의 오랜 역사적 관계등을 내세워 전후 중동문제에 대한 미국의 독주·독식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걸프전이 계속되는 동안 유럽국가들은 이라크에 대항하여 미국쪽에 서서 함께 싸웠으나 전후에는 미국을 적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은 오는 4일 룩셈부르크에서 외무장관회담을 열어 걸프전 종전에 따른 중동문제를 중점논의할 계획이다.
중동문제와 관련한 EC의 기본입장은 워싱턴이 독자적으로 이 지역의 장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C국가들은 문화 및 지정학적으로 중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이해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회의에서 집중토의될 「EC의 전후전략」은 이같은 기본정신을 바탕에 깔면서 중동문제 논의에 EC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EC의 순번제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마련한 이 계획은 중동 평화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걸프지역의 새로운 안보구조를 구축하도록 EC국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로운 안보기구의모델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중해 및 중동 안보협력회의」(CSCMME)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본뜬 것으로 지중해에 면한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의 아랍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안보기구이다. CSCE에는 미국이 역외국가이면서도 참여하고 있지만 CSCMME 계획은 미국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중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EC가 동구 국가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동구 개발은행과 같은 중동개발 은행의 설립 등 EC차원의 독자적이며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C국가들은 또한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국가들에 대한 화생방 무기 등 대량살상용 무기의 판매나 제조기술지원을 통제해야하며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아랍간의 분쟁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방식은 미국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같이 EC국가들이 긴밀한 협의아래 역외문제에 한몸짓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움직임은 EC정치통합과관련한 공통외교 안보정책의 구현 또는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럽의 탈미국화 노력과 맥을 같이하며 이러한 정신이 걸프전후의 처리에 그대로 연장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물론 걸프사태 초기부터 유럽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것은 아니다. 영국이 미국의 태도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데 비해 프랑스는 아랍세계와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마지 못해 끌려가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전투병력의 파병을 거절했고 벨기에는 참전 프랑스군에 대한 군수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월초 독일회사들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제조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본정부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에게 돈가방을 들려 우선 이스라엘에 보냈고 이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등지를 순방케 하는 미소작전을 펴기도 했다.
전후 중동문제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운신의 폭과 목소리의 크기는 그동안 보여온 그들의 처신에 의해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전투병력을 참전시켜 사상자까지 낸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 그리고 쿠웨이트나 사우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뚜렷한 목소리로 주장을 펼수 있겠으나 이라크나 이라크 편에 섰던 회교권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떳떳치 못한 입장이 된게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하여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회교권 국가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유화제스처를 써왔으며 참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프랑스가 이슬람이나 아랍에 대항하여 전투를 폈던 것은 이미 「과거지사」라고 그들을 다독거리기도 했다.
EC의 다른 나라들은 보다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었다.
CSCMME의 창설을 공동제안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지정학적으로도 중동이나 마그레브지역의 회교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번 걸프전의 와중에서도 인심을 덜 잃어 대 아랍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대부분의 EC국가들은 유엔 결의를 명분으로 하여대 이라크전에 참여했으면서도 아랍국가들과의 틈새는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EC국가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경주하고 있는 전후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노력은 아랍국가들에 그런대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때문에 주전승국의 입장으로서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대로의 일방적인 중동질서 재편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파리=김진천특파원>
1991-03-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