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흠집” 우려… 일방강행 일단 후퇴

“지자제 흠집” 우려… 일방강행 일단 후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3-01 00:00
수정 199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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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 당론확정 휴보 배경/「수서」 파문 확산등 역효과도 고려/야 극한투쟁땐 정치적부담 커져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초와 광역지방의회 선거를 각각 3월말과 5,6월경으로 분리,실시키로 했던 민자당의 지자제선거 방침이 당론채택의 마지막 단계인 28일의 임시당무회의에서 당내 반대에 부딪혀 일단 유보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계를 비롯한 민정계 일부 의원들은 ▲지금까지 동시선거를 주장하다가 분리선거로 전환하는 논거가 미약하며 ▲수서사건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도리어 수서사건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며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할 경우 30년만에 부활되는 지자제에 「흠집」 이날 가능성이 높당며 야당측과 선거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5일까지 총장·총무를 주축으로 야당측과 막바지 절충을 시도키로 했으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이 기대하기 어려운데다선관위와 내무부 등 선거업무 주무부서에서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기초와 광역의 동시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금년 상반기중 지방의회 구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자당은 27일 소속의원·지구당위원장 합의회의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72%가 분리선거를 선호하고 있다는 수치에 힘입어 이날 하오에 렬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8일의 당무회의에서 당론을 확정된 뒤 곧이어 선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선거일정을 확정짓는다는 내부일정을 마련.

또 28일의 당무회의에 앞서 분리선거방침을 전제로 정부측이 제작한 「왜 기초의회선거를 먼저 하는가」 「현행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따른 동시선거의 문제점」 등 2종의 홍보책자를 배포했으며 당직자들도 한결같이 분리선거의 불가피성을 역설.

김윤환 총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기초의회 출마예상자 4만∼5만명은 사실상 여론형성의 주도층』이라면서 『야권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선거실시를 겨냥해 뛰어온 이들 출마예상자들의 여론이 여권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며 분리선거가 지닌 실익을 강조.

김종호 총무는 전날 열린 여야 총무접촉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평민당측이 민자당의 3월 기초의회 선거방침에 반대하나 이같은 방침을 이미 누차 천명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못된다』고 야권의 반발을 평가절하.

그러나 분리선거가 이미 당정간에 조률을 마친 여권의 방침임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당지도부의 보고에 이어 시작된 자유토론에서 의외로 민주계의 박용만·황락주·박관용·황병태·김수한위원 등이 3월말 기초의회 선거실시와 분리선거에 반대의견을 개진.

이들 민주계 중진의원들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자제선거를 강행했을 경우 정국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개혁입법을 처리키로 한 4월 임시국회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더구나 분리선거를 실시하면 잦은 선거로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다아지도노선에 「조직적으로」 반발.

이에 대해 김총장과 김용채·지연태위원 등 민정·공화계 의원들은 현행 선거법의 모순점과 선거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여권에 지워지는 부담 등을 지적하면서 분리선거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당정의 방침을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

이처럼 접전이 계속되자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회의시작 1시10분만인 상오10시40분쯤 정회를 선포한데 이어 『5일까지 야당측과 선거법개정 여부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나서 다시 당론을 정하자』며 산회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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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민주계 의원들이 당노선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야권이 여권의 방침에 강경저지투쟁으로 맞설 경우 김대표가 야권의 「저지망」을 뚫고 여권의 방침을 관철시켜야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될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국민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리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관측. 도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두사람간에 회복키 어려운 「관계손상」을 초래할 경우 김대표와 김총재간의 대결로 그리고 있는 차기대권 경쟁구도마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우득정기자>
1991-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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