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구도 도덕성에 바탕 둬야

걸프전쟁이 지상전의 시작과 함께 싱겁게 끝날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온통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고 흥분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나친 낙관을 경계할 정도로 지상전의 진행과 성과에 만족해 있다.

그러나 과연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인가? 또 전쟁이 끝나는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얻은 자와 잃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

지상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계의 관심은 쿠웨이트해방이 아니었다. 지상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라크와 소련이 내놓았던 종전제안도 조건이 붙어있긴 했어도 분명히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완전철수를 못박고 있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들 단호히 거부했다. 쿠웨이트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이라크와 후세인의 응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보리의 결의에 배치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란을 무릅쓰고 이라크국경 안으로 전쟁을 확대키로 한것이다. 이라크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후세인이 아랍민족주의의 영웅으로 추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예부대인 공화국수비대를 두들겨 부셔야하고 쿠웨이트가 아닌 이라크 영토내에서 후세인의 높은 코를 꺾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부시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 군사적 패배뿐 아니라 정치적 굴욕까지도 후세인에게 안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불확실하다. 정치적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쿠웨이트에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정권이 수립되어야하고 나아가서 중동지역에서 후세인 없는 새 질서가 들어서야 한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하고 중동의 전후복구 사업에 다국적국가들의 참여문제도 타결되어야 한다. 모두가 쉬운 문제들은 아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끝까지 항전할 경우 생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피해와 파괴도 부시의 고민 중의 하나이다. 특히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대의 완전철수를 수락한 마당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군사적 패배를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세계여론의 비난도 부시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되지않을 수 없다. 걸프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걸프전쟁이 다국적군대의 쿠웨이트 점령과 이라크의 군사적 패배로 끝날 경우 잃은 자와 얻은 자가 누구일까라는 문제도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얼핏보기에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쪽이 미국이고 부시대통령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걸프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월남전 이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승리를 얻게 되었고 부시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적어도 부시는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재선을 사실상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도전자 없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냉전체제의 와해와 함께 유럽에서 잃어버렸던 힘의 기반을 걸프지역에서 만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원유공급의 독점권이라 할수 있다. 이는 경제력 경쟁에서 유럽에서는 독일에게,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에게 판정패 당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성장의 열쇠인 원유공급의 확보를 미국이 독일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얻은 것만큼이나 이라크와 소련도 많은 것을 잃은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위축되었던 소련은 중동에서 발판을 잃게 됨으로써 국력쇠퇴의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이같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도 과연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이다. 제2의 나세르를 꿈꾸던 후세인은 아랍민족주의의 순교자가 아닌 배신자로 낙인찍힐 절망적 위기에 몰려있다. 같은 아랍국가인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강점했다는 사실 자체가 후세인과 나세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아랍민족의 위신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열강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투영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많은 것을 얻었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것을 부담으로 안게되었다. 이 부담을 지탱하지 못하면 얻은것 만큼이나 잃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짊어질 부담은 무엇보다도 힘의 오만이다. 걸프전쟁의 승리에 도취할 나머지 세계질서의 재편을 미국 위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힘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도덕성에 입각해야한다. 힘의 우열에 따른 위계적 권위질서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를 보완하는 다원적 질서이어야 할 것이며 국제관계의 윤리적바탕 위에 서야할 것이다. 실리와 윤리가 조화되어야 하며 힘의 권위가 아닌 도덕적 우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망각했기 때문에 미국은 월남전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악에 대한 응징이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악에 대한 응징이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악에 대한 응징은 선의 도덕성을 과시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