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서 용지 장기간 임차/공단 조성한뒤 국내기업체에 분양/북경정부,경협 3개협정 체결에 긍정적

정부는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내에 대규모 「한국투자구」의 설치를 포함한 획기적인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곧 북경주재 무역대표부를 통해 중국측에 「한국투자구」의 설치를 공식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현재 한중 양국정부간에 무역·투자보장·2중과세방지 등 경협관련 정부간 협정의 체결문제가 협의되고 있으며 중국측은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경협관련 협정의 체결과 함께 중국내의 한국투자구 설치를 제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측은 국내의 고용증진을 위해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내의 투자여건이 미비해 국내기업들이 중국진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투자구가 설치될 경우 기업의 개별적인 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항만·수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투자진출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한중 정부간에 한국투자구 설치가 합의될 경우 그 후보지로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천·군산항과 가깝고 전력·공업용수·도로·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천진이나 산동반도의 청도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측이 이같은 「한국투자구」 설치제의를 수용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장기간 임차해 한국기업 전용공단으로 개발,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업체들에 분양해줄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한은허가 기준으로 모두 54건 8천만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국투자구」가 설치되면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