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무엇을 계산하나/“25시간내 철군”은 백기강요 한것/“수용못할 조건부 제의”… 고르비 중재안 일축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를 명시한 소련 중재안은 미국 주도 반이라크 연합전선의 결속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부시행정부가 우려한 대로 다국적군측의 당초 기대에 미달한 상태에서 군사작전을 중단시키는 「부분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8개항의 종전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난 6개월간 제기된 다국적군측의 요구사항과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다국적군측의 핵심요구 사항인 「철수」를 수락하고 있어 다국적군측의 대이라크 전면 지상공격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전면 지상전에 돌입할 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협상을 바라는 세계 여론의 새로운 압력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22일 새벽 부시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담당 보좌관들과 장시간 협의를 마친후 백악관의 고위관리는 『부시대통령이 소련안을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하면서 『소련안은 유엔의 무조건 철수요구와 상치되는 조건부 철군안』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은 특히 소련안 가운데 이라크군 철수가 3분의 2 진행된후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대목 등은 분명히 조건부 철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앞서 21일 밤 백악관대변인 말린 피츠워터는 『소련안 가운데 몇 대목에 대해 부시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응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인 지상전 개시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얼버무려 주목을 끌었다.

그는 『지상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쟁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중폭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워터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수시간전 의회에서 딕 체니 국방장관이 『전쟁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강조한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번 종전안은 소련이 승인하고 나온 것이어서 미국이 이를 전면 거부하기가 어렵다.

소련은 유엔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한 유엔 결의안과 유엔의 대이라크 무력사용을 지지했다.

또 부시 미 대통령이 걸프 사태 무력개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미소협조를 제1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소간 「제2의 냉전」을 각오하지 않는한 부시는 지난주 사담 후세인의 조건부 철군안을 『순전한 속임수』라고 일축했던 것처럼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의 종전안을 가볍게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21일 밤 부시는 고르바초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견사항」들을 전달했고 연합국들간의 의견교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후세인이 보인 비타협적 태도는 다국적군측의 후세인 응징론을 증폭시켰다. 후세인이 권좌에 남아 있는다면 전후에도 후세인에 대한 응징을 계속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소련안은 사실상 후세인에 대한 소추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작년 8월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한 후 유엔이 채택한 12개 결의안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철수 이외에 이라크에 대한 국제적인 무기금수 및 경제제재,침공으로 야기된 쿠웨이트 재정 손실에 대한 이라크의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연합국 지도자는 후세인을 전범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고,부시 미 대통령은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 많은 연합국 수뇌들은 후세인이 침략의 대가로 굴욕을 맛보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응징의 완화나 후세인에 대한 어떠한 보상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종전안엔 이라크에 대한 응징조항이 없다.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자체가 후세인에겐 굴욕적인 것이지만 소련안은 철군이 3분의 2가 이뤄진후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과 완전 철군후엔 모든 유엔 결의안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떠한 양보도 하지않는 가운데 이라크군의 완전 철수가 이뤄져 바그다드가 사실상 무장해제 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라크가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군사력을 재구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이뤄질때까지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제재 관계 대목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라크군 철수 기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의 발표문이 『철수기간이 못박혔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미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충분한 시간」을 이라크에 준때문이 아니냐는 풀이들이다.

수일전 부시 미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는 병력만 빠져나가고 중장비와 비축탄약 등은 가져갈 수 없는 짧은 시한인 4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바그다드를 엄호할 경우 다국적군측은 이라크에 대한 응징 요구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소련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와 「다국적군의 후세인면책」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이 당면한 문제는 모스크바의 종전안에 담긴 조건들이 협상거리가 충분히 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시로서는 「전쟁시작」에 버금가는 또 한번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후세인은 왜 백기들었나/“지상전땐 참패”… 체제유지를 겨냥/「정치적 승리」 모색… 군사강국으로 잔존 속셈

이라크가 소련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쿠웨이트로부터 완전철군을 선언했다. 이라크의 이같은 극적인 입장 전환은 지상전 패배로 나타날지 모를 국가적 위기를 막고 전후 후세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이라크군을 철수시킬 경우 자신의 정치체제의 유지는 물론 걸프전의 정치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동의 군사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듯 하다.

후세인의 이러한 판단은 물론 위험한 계산일 수도 있다. 후세인은 자신이 공언했던 쿠웨이트 합병에 성공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많은 희생에 대한 보상도 없이 철군할 경우 국내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르단의 한 중동문제 전문가는 지난 15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조건부 철군을 제의했을때 보여준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나 국내의 정치·군사적 역학관계로 미루어 볼때 후세인이 현상태에서 철군할 경우 체제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상전을 눈앞에 두고 나온 이라크의 철군 동의는 걸프전의 정치적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의 태도에 따라 양상이 크게 바뀌겠지만 후세인은 지상전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후세인은 지상전은 「전쟁의 어머니」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거듭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지상전에서 참패할 경우 이라크의 군사력이 크게 파괴되고 자신의 몰락까지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지상전이 시작되기전 정치적 해결쪽으로 선회한 듯하다.

그동안 계속된 경제제재 조치와 공습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파탄도 무조건 철군을 결정한 한 요인으로 보인다.

후세인은 그러나 아지즈 외무장관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고 있는 시간에 이라크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는 내용의 라디오 연설을 했다. 후세인의 이같은 대국민 연설은 이라크인들에게 철군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위한 충격완화와 미국에 대해 소련과의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공갈용이었다고 암만의한 외교소식통이 말했다.

후세인이 그동안 내세웠던 전제조건들을 거듭 완화하면서 철군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몇가지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고서는 지상전만은 피한채 전쟁을 종식하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이 모스크바회담에서 받아들인 소련의 8개항 철군인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 ▲전쟁행위중단 이틀후부터 철군시작 ▲철군은 일정에 따라 실시 ▲이라크군의 3분의 2 철수후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철군완료후 안보리의 대이라크 결의안 모두 폐기 ▲모든 전쟁포로 석방 ▲유엔 안보리의 위임을 받은 국가들의 감시하에 철군 ▲세부사항 작성을 위한 작업 계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걸프전쟁이 지상전에 돌입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된다면 이라크는 앞으로도 중동의 군사강대국으로 존재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많은 이라크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군사력도 약화되었지만 최정예인 공화국수비대의 피해가 크지 않고 공군력도 이란으로 피신시킨 비행기를 포함,많이 보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가 군사강대국으로 남는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안보가 취약한 중동 산유국들에게 앞으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라크는 소련의 철군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사적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백기를 든 셈이다. 후세인이 자신이 강조했던 팔레스타인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라크가 지상전을 벌일 경우 파멸밖에 없다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세인은 그러나 군사적 패배를 정치적 승리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걸프전이 소련·이라크 양국합의대로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후세인은 아랍세계의 영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시 미 대통령이 후세인에게 이런 식으로 「승리」를 안겨줄 리는 만무하다.

미국은 소련·이라크가 제시한 평화안에다 후세인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들을 추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이라크는 전쟁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심한 전쟁 후유증을 앓게되고 서방세계의 이라크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암만=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