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기업에 이례적 조치” 비난여론 높아

한보그룹의 채권은행들이 검찰의 수사발표와 때맞춰 종전의 제3자 인수방침에서 돌연 선회,한보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신규대출을 포함한 자금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수서파문을 마무리하기위한 검찰의 수사종결선언과 시점이 일치하고 있는데다 거래은행들의 의견보다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인상이 짙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처음부터 한보주택의 담보가 부실해 추가자금지원을 피하고 법정관리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다. 때문에 한보주택의 제3자 인수 등 정리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원자금의 수위를 조절해왔으나 지난 17일의 이른바 채권은행장회의의 결정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식의 자금공급을 계속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면 여지없이 부도를 내는 은행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자금난에 휘말린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례적이며 애초의 방향과 달리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전격 결정을 내린 것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더구나 한보의 재무구조나 경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또 해당기업의 자구노력 조건없이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제까지의 금융관행상 파격적인 조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자금난에 휘말렸다해서 당장 부도를 내고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회사정리에 따른 국민경제적 피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며 금융사고가 아닌 돌발사건으로 악화된 자금경색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채권은행협의회의 이름을 빌려 조흥·서울신탁·산업·상업은행 등 한보그룹 채권은행들이 내린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흔적은 역력하다.

수서사태가 터져 한보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때에도 수사추이를 관망하던 은행들이 설날연휴기간에,그것도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기 하루전 시내 음식점에서 전격회동을 가졌다는 점부터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17일의 결정은 은행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결정으로 가뜩이나 담보력이 약한 한보주택에 대한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살려야 한다」는 여론의 공감대를 업기는 했지만 정치·사회적으로 크나큰 파문을 일으킨 기업에 경영권배제나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없이 금융지원을 계속키로 한 결정이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