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정화는 과감하게(사설)

학교주변 정화는 과감하게(사설)

입력 1991-02-11 00:00
수정 199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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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 되어온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상당히 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들어 유해업소가 줄어들었고 이용자도 격감하고 있어 주변의 환경이 한층 밝아졌다는 내무부의 분석이다. 수서의혹·의원외유 등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판에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결과에 힘입은 결과임에 틀림없다. 단속실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대범죄전쟁이 선포된 10·13조치 이후 3개월동안 유해업소는 모두 1만6백59개소가 적발돼 적법한 조치를 당했고 16만2천여점의 불량만화·비디오테이프가 압수폐기됐다. 만화 및 비디오가게·전자유기장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위반사례가 감소되면서 이용자의 상당수가 찾지를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단속활동에 밤낮이 없었던 경찰관계자들의 노고가 치하를 받아야 된다고 여긴다.

이 정도의 성과에는 이것말고도 여러 조치가 도움이 된게 사실이다.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정화구역내의 설치규제대상을 확대한 것이 그것이고 벌칙과함께 건축허가기준의 강화가 유해업소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학교주변이 정화됐다고 만족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해도 여전히 교문을 나서면 술집·오락실이 터널을 이루고 있다. 지난 몇달동안에 문을 닫은 업소는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고 단속이 허술해지면 언제라도 다시 장사를 시작할 그런 것들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들 업소는 당국의 단속결과로 인한것이지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업소는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진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속과 병행해서 유해업소의 근본적인 근절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의 확산이 시급하다. 이 정도라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을때 문제업소를 적발해 주변에서 추방하고 증가를 막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힘을 함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식으로 뜻을 같이하게 될때 우리의 교육환경은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것을학교·학부모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국의 단속이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늘 우리의 행정은 효과가 좀 있다 싶으면 그 정도에서 그만둬 문제를 제기해왔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될때 효과는 가시화되는 것이고 학교주변 정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강조한다. 치안관계자들은 그래서 이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더욱이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 각급 학교주변이 들떠있어 잇단 탈선행위·사고의 염려가 적지않다. 유해환경에 대한 집단단속·정화노력이 더한층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기도 하다. 술취한 졸업생들의 순간적인 실수를 벌써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면서 술집의 삼야영업행위 금지조치가 정착되도록 관계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금지 조치와 함께 유해업소 정화문제가 그런 것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1991-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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