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라 했다. 수서특혜분양 사건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누군가 몇몇이서 내막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게 분명하다.
원래 거짓말이란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질수 밖에 없다. 알리바이를 내세운 범인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거짓 알리바이가 더 정교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속일수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 처음 가보는 사람은 서울외곽의 산속에 그처럼 넓고 아늑한 분지가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란다고 한다. 구릉처럼 야트막한 산이 병풍치듯 둘러서있어 6·25전쟁 당시 적 치하에서도 북한군이 이 지역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만큼 외진 곳이라고 기자들은 소개한다.
풍수지리로 말하면 양택길지 일법하다는 얘기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서지구의 양택풍수는 좀 사나운쪽에 속하는 듯하다.
특혜분양을 유도했거나 「압력」을 가하는데 직접 간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다. 최근들어 무슨 의혹이나 개운찮은 사건에 거의 빠지지 않는 국회쪽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어 보기에 민망스럽다. 소관 위원회인 건설위를 제쳐놓고 행정위가 하룻동안 집중추궁을 했는데도 풀릴 기미가 전혀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부처의 해명이나 소관상임위의 대응자세를 볼적에 이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일파만파 이 지경으로 됐으니 어떻든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의혹을 풀어줘야 할 「관계기관」들이 의혹의 표적이 돼가는 형상이니 국민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수서특혜분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되도록 하기위해 관계부처와 일부 정치권이 도덕성이 아예 없기로 돼있는 기업과 짜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꾸며낸 종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조리와 유착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리 얽히고 저리 꿰매어졌으니 현행의 법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누구도 책임지울 수 없도록 합법이 가장됐다고도 볼 수 있다. 특혜결정을 놓고 관계기관끼리 유무효를 따지는법리논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그 불법성이나 법리의 허실이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한데 뒤얽혀든데서 결과된 도덕성의 파괴와 사회윤리 규범의 훼손이다. 의혹의 한줄기를 잡아당겼더니 줄줄이 달려나오는 의심 덩어리들을 놓고 국민들은 지금 절망과 개탄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대하고자 하나 일부 여론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감사원 감사의 대상 및 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는 수서의혹의 가장 핵심부분으로 알려진 한보주택의 로비활동을 둘러싼 뇌물수수혐의 등을 낱낱이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감사원은 믿어야 한다. 여러가지 정황과 전후사정을 살피건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행정의 잘잘못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제도권 전체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시험받는 무대라 할때 국가사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은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최대의 권능으로써 사건의 구조적 행태와 숨어있는 문제와 얽혀있는 모순을 파헤쳐야 하리라고 본다.이리저리 돌릴 것이 아니라 사실 솔직히 충고한다면 이번 의혹의 핵심은 돈냄새를 풍기는 「외압」의 존재여부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의 발단부터 과정을 일관해서 많은 돈이 뿌려지고 챙겨졌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로서는 증거가 없고 고발이 없는 한 수사가 어렵다고 할지 모르나 사건을 둘러싼 소문과 전언과 유언의 전파성에 비추어 그런 당국의 태도는 현명치 못하다.
잔뜩 움츠러든 자세로 방관만 하는 듯한 국회쪽도 문제이다. 특히 평민당은 처음엔 『행정부가 개입한 이 사건은 검찰수사만으로 진상을 밝힐수 없다』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었다. 그러다가는 건설위 청원과 관련한 국회쪽의 개입부분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스스로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있다.
여당쪽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않다. 무언가 켕기는 부분이 있는것도 같고 말못할 사정에 속을 앓는듯한 표정들이다. 그런 엉거주춤한 태도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데는 행정부 비리만 파헤치고 정치권은 제외하려는 심사도 깔려있다고 봐야한다.이러니 그들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못할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번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 정면돌파의 위기관리 방식을 찾아야한다. 작금년에 걸쳐 정부 스스로가 지적했듯 「총체적 난국」을 가까스로 극복했다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또다른 위기극복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것들이 갖는 윤리성의 문제점으로 하여 국민 일체성과 계층통합 및 국부분배에 있어서의 새로운 위기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을 손바닥으로 가려서 감추려 할때 충고되는 이런 고사가 있다. 후한의 양진은 박학의 청백리였다. 그가 동래군 태수로 제수되어 부임도중 창읍에 이르러 객사에 들었다. 밤중에 그곳의 현령인 왕밀이 찾아와 은밀히 금 10근을 내밀었다. 양진의 천거로 출세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다. 양진은 물론 이것을 거절했다. 왕밀은 『이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 다른 사람은 없으니 저의 참뜻을 받아주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진이 이르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귀공이 아는가하면 내가 알고 있소.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오』(천지,지지,자지,오지.하위무지자야)라고 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원래 거짓말이란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질수 밖에 없다. 알리바이를 내세운 범인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거짓 알리바이가 더 정교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속일수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 처음 가보는 사람은 서울외곽의 산속에 그처럼 넓고 아늑한 분지가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란다고 한다. 구릉처럼 야트막한 산이 병풍치듯 둘러서있어 6·25전쟁 당시 적 치하에서도 북한군이 이 지역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만큼 외진 곳이라고 기자들은 소개한다.
풍수지리로 말하면 양택길지 일법하다는 얘기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서지구의 양택풍수는 좀 사나운쪽에 속하는 듯하다.
특혜분양을 유도했거나 「압력」을 가하는데 직접 간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다. 최근들어 무슨 의혹이나 개운찮은 사건에 거의 빠지지 않는 국회쪽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어 보기에 민망스럽다. 소관 위원회인 건설위를 제쳐놓고 행정위가 하룻동안 집중추궁을 했는데도 풀릴 기미가 전혀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부처의 해명이나 소관상임위의 대응자세를 볼적에 이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일파만파 이 지경으로 됐으니 어떻든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의혹을 풀어줘야 할 「관계기관」들이 의혹의 표적이 돼가는 형상이니 국민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수서특혜분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되도록 하기위해 관계부처와 일부 정치권이 도덕성이 아예 없기로 돼있는 기업과 짜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꾸며낸 종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조리와 유착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리 얽히고 저리 꿰매어졌으니 현행의 법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누구도 책임지울 수 없도록 합법이 가장됐다고도 볼 수 있다. 특혜결정을 놓고 관계기관끼리 유무효를 따지는법리논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그 불법성이나 법리의 허실이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한데 뒤얽혀든데서 결과된 도덕성의 파괴와 사회윤리 규범의 훼손이다. 의혹의 한줄기를 잡아당겼더니 줄줄이 달려나오는 의심 덩어리들을 놓고 국민들은 지금 절망과 개탄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대하고자 하나 일부 여론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감사원 감사의 대상 및 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는 수서의혹의 가장 핵심부분으로 알려진 한보주택의 로비활동을 둘러싼 뇌물수수혐의 등을 낱낱이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감사원은 믿어야 한다. 여러가지 정황과 전후사정을 살피건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행정의 잘잘못이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제도권 전체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시험받는 무대라 할때 국가사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은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최대의 권능으로써 사건의 구조적 행태와 숨어있는 문제와 얽혀있는 모순을 파헤쳐야 하리라고 본다.이리저리 돌릴 것이 아니라 사실 솔직히 충고한다면 이번 의혹의 핵심은 돈냄새를 풍기는 「외압」의 존재여부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의 발단부터 과정을 일관해서 많은 돈이 뿌려지고 챙겨졌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로서는 증거가 없고 고발이 없는 한 수사가 어렵다고 할지 모르나 사건을 둘러싼 소문과 전언과 유언의 전파성에 비추어 그런 당국의 태도는 현명치 못하다.
잔뜩 움츠러든 자세로 방관만 하는 듯한 국회쪽도 문제이다. 특히 평민당은 처음엔 『행정부가 개입한 이 사건은 검찰수사만으로 진상을 밝힐수 없다』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었다. 그러다가는 건설위 청원과 관련한 국회쪽의 개입부분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스스로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있다.
여당쪽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않다. 무언가 켕기는 부분이 있는것도 같고 말못할 사정에 속을 앓는듯한 표정들이다. 그런 엉거주춤한 태도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데는 행정부 비리만 파헤치고 정치권은 제외하려는 심사도 깔려있다고 봐야한다.이러니 그들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못할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번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 정면돌파의 위기관리 방식을 찾아야한다. 작금년에 걸쳐 정부 스스로가 지적했듯 「총체적 난국」을 가까스로 극복했다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또다른 위기극복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것들이 갖는 윤리성의 문제점으로 하여 국민 일체성과 계층통합 및 국부분배에 있어서의 새로운 위기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을 손바닥으로 가려서 감추려 할때 충고되는 이런 고사가 있다. 후한의 양진은 박학의 청백리였다. 그가 동래군 태수로 제수되어 부임도중 창읍에 이르러 객사에 들었다. 밤중에 그곳의 현령인 왕밀이 찾아와 은밀히 금 10근을 내밀었다. 양진의 천거로 출세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다. 양진은 물론 이것을 거절했다. 왕밀은 『이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 다른 사람은 없으니 저의 참뜻을 받아주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진이 이르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귀공이 아는가하면 내가 알고 있소. 어째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오』(천지,지지,자지,오지.하위무지자야)라고 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1991-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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