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이첩일뿐… 압력행사 없었다”/청와대/국회청원 하자없지만 시간 두고 규명/민자/「공문발송」 서둘러 해명… 조기수습 부심/평민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서울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의혹이 분출,다시 정치권을 돌풍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이번 특혜분양 의혹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청와대·건설부·서울시 등 정부기관들도 함께 구설수에 올라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나 평민당측은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청와대측은 4일 상오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의혹사건에 마치 청와대 비서실이 서울시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내심 당혹해 하면서도 통상적인 민원처리 수준과 별다른 특이점이 없음을 강조.

이날 노태우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실에 들른 이상배 행정 수석비서관은 지난89년12월26일 26개 연합주택조합의 진정을 접수한 뒤 이해당사자가 3천명이 넘는 점을 감안,지난해 2월16일 서울시에 「적의 처리하도록」 민원처리를 이첩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같은해 10월15일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이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분양공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히고 『이로써 청와대는 민원을 종결처리 했으며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지시를 했거나 간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

이수석은 이어 『만약 민원처리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면 서울시로부터 「불가」 통보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여타의 민원처리 과정과 똑같은 수순을 밟아 처리된 것』이라고 부연.

이수석은 『수서지구 택지문제는 행정비서실의 행정비서관이 맡아야 하는데 왜 장병조 문화체육 비서관이 담당했으며 지난 19일 서울시장 주재 관계부처·관계관회의에 장비서관이 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연초 당시 행정비서관이 연두 업무보고 관계로 업무가 과중해 비교적 한산했던 문화체육 비서관에게 이 민원처리 문제를 배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비서실의 업무배분에 있어 업무량을 감안,같은 행정 수석비서관실 내에서는 신축적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오래된 관례』라고 지적.

이수석은 또 『장비서관이 서울올림픽준비 당시 올림픽아파트 관계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같은 민원사항 처리에는 밝을 것으로 보고 맡긴 것』이라고 말하고 『박세직 서울시장 주재의 지난 19일 회의에 장비서관이 참석한 것은 박시장이 수서지구택지 민원처리를 담당했던 관계자를 참석시켜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수석은 『서울시가 청와대에 「불가」 회보까지 했던 수서공영개발 토지를 주택조합에 공급키로 번복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역시 국회청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국회가 청원을 하면 거의 법률에 준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한다』고 부연.

▷민자당◁

이날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과 수서택지를 특별분양 받으려는 26개 주택조합의 청원을 건설위에 소개했던 이태섭의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어 수서택지 분양문제를 집중논의.

회의결과 당정회의 등을 통한 당차원의 민원처리 과정과 국회 건설위 청원의결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일단 내렸으나 의혹여론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점을 감안,시간을 두고 좀더 정확한 진상을 파악키로 결정.

회의에서 건설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서청원 제3정조실장은 『지난해 6월 주택조합의 민원을 접수한뒤 6월말께 민원인을 불러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그 뒤 경제기획원·법무·건설부장관 등과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에 착수했다』고 보고.

서정조실장은 당시 정부측의 반응은 「서울시에서 문의해오면 잘 검토해 보겠다」(건설부) 「특별분양에 법적 문제점이 없어보인다」(법무부) 「검토해 보겠다」(서울시)는 등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막상 10월께 서울시로부터 「안된다」는 통보가 와서 그 이후 당정간 이 문제의 논의를 중지했다고 설명. 이어 이태섭의원은 『문제의 택지가 속해있는 지역구(서울 강남을)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국회건설위에 청원을 소개했다』면서 『건설위의 청원채택이나 심의과정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

이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와의 최종 협의석상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청원인 자격으로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갔을 뿐』이라고 해명.

오건설위원장은 『이 사건은 국회에서 행하는 통상적 청원절차를 밟은 것으로 특별배려 혹은 로비는 전혀 없었다』면서 『26개 주택조합 구성원 3천3백가구의 내집 가지려는 눈물겨운 민원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준 것』이라고 주장.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이었던 김동주 부총장은 『로비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고 정순덕 사무총장도 『특별분양 허용여부는 행정적 차원이고 정치권은 무주택자 등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려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은 없었음을 강조.

하지만 한 고위당직자는 『고건 전 서울시장이 끝까지 허용해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석연치 않은 표정.

특히 이날 민자당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제시된 해명내용중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분양이 안된다고 밝힌 서울시가 12월 국회 청원심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이 없어 이 기간중 26개 주택조합과 시공자인 한보건설의 집중적인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평민당◁

수서지구 택지분양 의혹설이 정치권의 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4일 상오 총재단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해 이문제와 관련해 김대중총재 명의로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경위를 중점 해명하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

평민당은 특히 뇌물외유 스캔들에 이어 이번 사건이 계속 일파만파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위와 행정위에서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다』며 파문의 조기수습에 부심.

평민당측은 김총재 명의의 협조공문이 ▲평상시 당에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로비를 받은 일이 없고 ▲이같은 야당의 민원처리 공문이 행정부측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도 없으며 ▲주택조합측의 요구가 특혜보다는 권리구제적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박대변인과 이원배의원 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수서민원인들이 여러차례나 찾아왔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평민당의 주택정책과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정책위 검토를 거쳐 협조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평범한 민원으로 알았을 뿐 한보가 배후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평민당이 압력행사에 동참했다는 여론에 곤혹스러움을 표시.

평민당은 그러나 당지도부가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는 성격을 감안한 탓인지 박상천 대변인을 통한 공식해명 이외에 지난해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주택조합측 대표들과 김총재의 면담을 주선했던 이원배의원의 개인차원의 해명에는 제동을 거는 등 뭔가 석연치 않은 태도.

당내에서도 김영도(건설위) 김종완(행정위)의원 등은 『청원에 당이 OK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당주변에선 『협조공문 발송시 과연 한보그룹의 택지변칙매입·매각의혹설을 몰랐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이목희·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