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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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해태」등에 시정령

롯데칠성음료 등 8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청량음료 판매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하는 이들 8개 청량음료 업체들은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각각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설치,업체간 경쟁과열로 청량음료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지난 88년 5월과 9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점유율이 큰 품목과 다른 품목간에 매출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판매가격을 조작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6월 다시 회의를 열고 매달 판매예정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각 지역협의회에서 감시,이를 어길때는 경고조치 또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일삼아 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청량음료 업체는 롯데칠성을 비롯,해태음료·동아식품·두산식품·범양식품·우성식품·㈜일화·호남식품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을 비롯해 두산전자·린나이코리아·풍성전기·㈜태창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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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파스퇴르유업과 형설출판사 등 2개 출판사,한국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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