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고발

감사원은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특별관리대책을 마련,철저한 비노출 암행점검활동을 통해 공직자로서 확고한 소신없이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은 2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출한 서면 올해 업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전살포,사전선거운동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전후하여 예견되는 무허가 건축,그린벨트훼손,부동산투기 등 사회·경제적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세 공사 인허가 규제·단속 금융 등 취약분야의 구조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공직자와 업자간의 유착비리 및 하위직의 생계형 비위에 대한 기동 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공단지조성,지방도로확장 등 국가위임 및 국가보조사업의 집행실태를 집중 감사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의 비교감사를 통해 국가시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간의 일관성여부를 중점 감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