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따라 취소여부 결정/대입시 개선시안 내일 발표/교육부/대학별 실기·「공동」등 3개안 마련

올해 예·체능계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관련,교육부가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 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관련 기관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사건이 적발된 각 대학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부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합격취소 등의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예·체능계 대합입시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전국대학이 공동으로 또는 그룹별로 나누어 치르는 공동시행 방안과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안,현재안을 보완하는 방안 등 3개 개선안을 마련,오는 31일에 발표하고 여론수렴에 나서 이 가운데 1개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새달 2일 4년제 대학 총·학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를 열어 개선시안에 대한 심의를 한뒤 내주중으로 전국대학 교무처장협의회와 전국 중·고 음악미술교사회에 의견을 물을 계획이며 이어서 곧바로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예·체능계 입시부정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도록 검찰측의 협조를 얻어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수사중인 서울대 등 10개 대학을 1차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류감사가 끝나는 이번주 말부터 현지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대와 이화여대·건국대 등 관련 대학들은 이날까지 부정합격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이현구 교무처장은 이날 『검찰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까지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자료를 충분히 검토,사정회의 등 관계자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처리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이처럼 처리방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속된 심사위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실기시험 채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수 없고 부정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전례가 없으며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시험도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신입생 등록일인 다음달 6일까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 목관악기분야 합격자 8명 모두의 등록을 유보시킬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이날 상오 윤후정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부정입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음대 클라리넷전공 학생 2명의 합격취소 여부를 구속된 강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심사위원들의 뇌물수수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이 두학생들의 합격에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합격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던 건국대는 사범대 음악교육과의 입시부정 사건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당초의 방침을 수정,입학여부를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