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걸프전 끝나면 시행

정부는 걸프전이 끝나면 휘발유·등유 등 국내 기름값을 자율화하는 등 전기·석탄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올해부터 공장이나 에너지 다소비시설 건설때 에너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자동차의 연비 및 가전제품의 효율향상 목표를 설정,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력자원부가 28일 발표한 올 업무계획에 따르면 휘발유·등유·연탄 등 지금까지 정부 통제하에 놓여있던 에너지 가격구조를 국내외 시장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체계로 대폭 개편키로 했다.

특히 휘발유·등유 등 국내 기름값을 국제 원유가격의 변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걸프전이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자유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국내 기름값을 억제하는데 써온 석유사업 기금의 가격완충 기능을 없애고 이를 석유비축 및 국내외 자원개발,송유관 등 에너지기반시설 건설 등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체계도 현행 누진율을 대폭 확대하고 계절별 요금폭을 높이는 등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4단계로 되어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5단계로 나눠 많이 쓰는 가구과 적게 쓰는 가구의 가격차를 크게 벌려놓기로 했다. 업무용과 산업용의 경우도 현재 계절별요금 차등폭이 7∼10%밖에 안되는 것을 20∼30%로 확대,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소 및 업체에 전기요금을 무겁게 물릴 계획이다.

연탄가격의 경우도 공장도 및 판매가격까지 고시하던 현행 가격고시제를 바꿔 공장도가격만 고시하고 소비자에게 파는 판매소가격은 자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