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계자금」 지출내역 공개/노 총리,국회답변

「특계자금」 지출내역 공개/노 총리,국회답변

입력 1991-01-29 00:00
수정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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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사업비 81억중 3개 부처서 8억 사용”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는 것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29·30일 양일간 여야 대표연설을 듣는다.<의정중계 6면>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역특계자금에 대한 수사용의 ▲예체능계 대입부정 문제 ▲지방의회선거 부정방지대책 ▲민생치안 ▲농어촌 의보적자 해결책 ▲노동환경개선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노재봉총리는 28일 답변에서 『무역특계자금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상공부의 감사가 있어왔고 국회도 국정감사를 벌여왔다』고 말하고 『무역특계자금 사용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아는바 없다』고 밝혔다.

노총리는 이어 『무역특계자금은 수출과 대외통상외교 지원 등을 위해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공업협회 자금은 순수한 기업진흥활동에만 사용키로 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또 90년도 무역특계자금중 통상외교사업비 항목으로 설정된 81억8천만원의각부서별 사용내역과 관련,▲워싱턴·도쿄·브뤼셀 등 무역협회지사 52억7천만원 ▲한미 경제협의회 21억3천만원 ▲상공부·외무부·경제기획원 등 3개부처 8억원 등이라고 밝히고 『청와대와 안기부 등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이밖에 『무역특계자금의 사용내역과 관련,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조찬형의원(평민) 등의 질문에 대해 『무역특계자금에 대한 구체적 위법사례는 적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면수사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정조사권 발동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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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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